[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거라고 말했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국방부는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잡니다.
[기자]
국방부가 현재 '군 통수권자'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선호 차관도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윤석열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추가 계엄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지 않은 현 상황과 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비상계엄권 등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헌법 내용을 감안해 군 통수권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외교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외교 관련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리해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구혜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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