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 YTN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진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이고, 과거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는 게 근거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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