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사상 초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도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는데, 또 한 번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잠깐 들으신 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후 1시 30분쯤에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일단 야당은 ‘대행의 대행’도 세우겠다는 초강경 태세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마주 보면서 달리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이러할 때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양측의 대립 구도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그동안 있었지만, 권한대행의 다음 대행을 한다는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신임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나마 한덕수 대행이 바로잡고, 안착하는 듯하더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돌출적인 주장이 부각되면서 내일 또다시 탄핵소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탄핵소추가 151석으로 되는 것인지, 200석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워지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관련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이나 국가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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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