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김신혜 씨, 수감된 지 무려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마터면 존속 살해 사건으로 끝나나 싶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2000년 3월 수면제를 탄 술로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신혜 씨가 24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다면서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로 선고받았고요. 24년간 복역해 왔고, 재심이 신청된 이후에도 9년여 만에 재심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김신혜 씨가 받았던 혐의는 다량의 수면제를 양주에 섞어 아버지에게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은폐하고자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던 것인데요. (그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이죠?) 그렇죠. 수사 결과 내용이고, 대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재심 청구에서의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먼저 최초에는 김신혜 씨가 자백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어요. 처음에 자백했을 당시에는 남동생이 진범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남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써야겠다는 생각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김신혜 씨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범행 동기 때문에 살인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부분도, 재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인으로 지목되었던 수면제 역시도 사실 분석해 보았을 때 수면제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한 식으로 범행 동기나 결정적인 범행의 증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압수 영장이 없었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당시 김신혜 씨의 집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 같은 형식이었다죠?) 그렇죠. 일기 형식이었는데, 노트가 적법한 압수 영장 없이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던 집에서 그대로 획득된 것인데요. (경찰이 영장 없이 그냥 와서 가져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김신혜 씨는 줄곧 본인이 습작같이, 기억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구성해 본 작품 활동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재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를 유죄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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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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