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공수처, 경호처 압박...이번 주가 영장 집행 적기?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경호처를 압박하며 영장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집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7일에 영장이 재발부됐으니까 지금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영장 재집행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손정혜]
일단 영장 관련한 유효기간이 상당히 충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게 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처 주요 집행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수사 절차의 개시를 통해서 경호처 내부 직원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강력하게 고지함으로 인해서 실제 2차 불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꺾는,

그러니까 의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호처에서는 내부적으로 위험성 그리고 불안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수처는 이런 불법 저지가 조금 더 균열을 일으키고 악화되는 시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상되는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주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장 유효기간도 있지만 또 다가오는 명절도 있는데 명절주간에 집행을 하기보다는 그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집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 관련한 인력들도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 질서유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정리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309061991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