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다 복원된 경호처 내부 글 '파장'...내부 이상 조짐?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 조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았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적 분석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이 글이 복구가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경호처 내부에도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은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바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가 내지는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도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나요?

◆김광삼> 막지 말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국방부하고 경호처, 경호처 자체는 보면 당연히 막을 것이고요. 협조하라는 내용일 거예요. 공문 내용 자체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상급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지시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죄랄지 그런 걸로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내부 분열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일반 군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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