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일 반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중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에서 너무나 무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의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함부로 정말 부화뇌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제복 근무자. 군과 또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역할과 또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애를 써온 입장에서 경찰이 이와 같이 잘못된 공수처의 법집행에 함부로 법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동원이 된다거나 또 잘못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는 의미로 아침에 입장문을 두세 건을 윤갑근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를 받는 정도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오늘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간계를 쓰고 한 부분도 참 우리가 화가 나기 이전에 뭐 이런 치졸한 일까지 하는지. 하는가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입장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공수처의 이러한 체포 관련 겁박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방어 활동,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현직 국가원수가 어디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수처에 데려가서 신문하겠다는 정말 알량한 그런 목표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3151040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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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의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함부로 정말 부화뇌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제복 근무자. 군과 또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역할과 또 기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애를 써온 입장에서 경찰이 이와 같이 잘못된 공수처의 법집행에 함부로 법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동원이 된다거나 또 잘못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견제하는 의미로 아침에 입장문을 두세 건을 윤갑근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를 받는 정도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오늘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간계를 쓰고 한 부분도 참 우리가 화가 나기 이전에 뭐 이런 치졸한 일까지 하는지. 하는가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입장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공수처의 이러한 체포 관련 겁박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방어 활동,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 현직 국가원수가 어디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수처에 데려가서 신문하겠다는 정말 알량한 그런 목표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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