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검찰, 즉각 대통령 석방해야"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연장 불허는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몰이를 자행했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조본을 만들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이 발표 내용은 결국에는 형사사건 그리고 그중에서도 구속 연장 불허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반적인 모든 상황, 형사사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탄핵사건 그리고 그밖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건들 모두 종합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이번 시점을 계기로 전부 다시 한 번 주장을 하고 또 강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왔지만 법원 등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간을 연기하지 않은 이 시점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서부지법에 대한 이야기,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의 연장이었군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일단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었다. 관할도 맞지 않고 서부지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내주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이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불법이었고 또 중간에는 공관 출입, 이런 것도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또 55경비단의 공문서 위조 혐의, 그런 의혹들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기타 야당 측에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책임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결국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다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조본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구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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