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명절 민심은?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고향 안 내려가십니까?

[최진녕]
YTN 방송해야죠.


지금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최진]
방송이 우선이죠.


하여튼 명절 때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성급한 결정이다 또는 당연한 결정이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볼까요?

[최진녕]
저는 성급한 결정도 당연한 결정도 아니고 어이없는 결정이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구속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면서 4시간 만에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법원은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을 취소하거나 석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검수완박 결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속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두 번이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전격 기소를 한다? 본인 스스로 구속을 해서 추가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이없는 결정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체포과정에서의 불법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격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같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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