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소...정치권, 명절 민심잡기 분주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상규 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대통령 구속기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규 평론가,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당당히 대처하자"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대통령으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가자"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하고 감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12월 3일날 이런 상황까지 각오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이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최장 6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구속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상 재판도 아직 시작 안 했고 그리고 헌재 탄핵에 대한 판결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런 입장은 처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12.3 계엄 직후에 여러 번 담화가 있었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사전 녹화된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나와요. 당당하고 책임 있게 가겠다. 다만 새로운 내용은 각오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부당하다는 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할 몫이지만 분명히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또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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