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평의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뒀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혼란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시로 임명하고 나서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을 두고 이번에 대통령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참석을 시킬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원칙에 가까울 것인데 이 부분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초래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다만 평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는 별개로 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휘둘려서 헌재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3122147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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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희석]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평의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선고 날짜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봅니다.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뒀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혼란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시로 임명하고 나서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을 두고 이번에 대통령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참석을 시킬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원칙에 가까울 것인데 이 부분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초래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다만 평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는 별개로 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번 주 안에는 확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휘둘려서 헌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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