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주장
민주당, 검찰총장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권성동 "이재명, 인생 자체가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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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가 하면 검찰개혁 논란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00:08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격하시키는 검찰 해체해서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5이재명 후보 본인의 얘기에도 과거 있었습니다.
00:27들어보시죠.
00:30검찰은 해체하겠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 해체를 기치로 내걸어왔습니다.
00:56거기에서 더 연장선 상에서 검찰을 아예 공소청으로 격하시켜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할 능력이 없게 개편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 캠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여당 반응은 어떨까요?
01:12들어보시죠.
01:13지난 15일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1:26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재명의 세계관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01:34이재명 대표는 인생 자체가 보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1:43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러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01:48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01:50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입니다.
01:54그러니까 검찰 해체하고 공수처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른바 당했던 걸 보복하는 정치 보복 아니냐.
02:06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2:10이른바 검찰 해체 논란.
02:1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14일단 김구식 교수님.
02:16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눠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02:22이건 여러분들 다 기시감이 들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사법개혁의 완성판이었습니다.
02:28그러나 결국 실패는 했죠.
02:30그러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여당의 다수석이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다 했지 않습니까?
02:36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02:41경제사범하고 부패 정도 몇 개 정도만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수사는 지금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경찰에 다 가져가 있습니다.
02:47그러니까 이미 검찰의 힘은 뺄 대로 다 빼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아예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검찰청도 공소청으로 해서 공소청장으로 해서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것인데요.
03:02이런 걸 하면 누가 볼 때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면
03:08이 다섯 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이게 혹시 보복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3:18무엇보다도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눠서 하는 건 장기적으로 사법계획 일환으로 논의를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
03:25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앞당서서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03:28두 번째로는 공수처 강화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03:34이미 그때도 공수처를 계속 무례하게 입법을 계속 다수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만
03:43공수처의 그 이후에 활동이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03:48그런데 이 공수처를 다시 또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좀 국민적 민심과 다르고요.
03:53공수처는 또 생각해봅시다. 공수처는 또 수사와 기술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03:57그러면서 검찰은 또 수사 기술을 뺀다고 하잖아요.
03:59저런 이런 것들도 그냥 즉흥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 있는 기관들을
04:07좀 해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04:11박정호 의원님.
04:12네, 노무현 대통령 때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죠.
04:17그때 핵심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04:19우리 민주당은 꾸준히 검찰개혁을 한다는 걸 주장을 했던 거고요.
04:23지금 검찰이 공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어요.
04:29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만 부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가는 거고.
04:39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공소청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반대쪽은 수사청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04:48그렇게 되면 공소와 수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04:54아까 한 가지 권성동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인생이 보복 그 자체다.
05:00그러니까 맞습니다.
05:02거기에 뭘 붙여야 돼요?
05:03보복당한 거 그 자체다.
05:04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06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