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
미중 갈등 격화… 한국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시대의 한중 관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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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앞으로 5년 우리들에게는 어떤 난제들이 있을까?
00:04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00:05박성민 대표님,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건 어떻게 지금 딱 인상이 박혀 있을까요?
00:12한국은 어떤 나라로 트럼프에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0:14현금 인식이라는 말도 쓰긴 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00:22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 권투 선수 아주 그냥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00:27이렇게까지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00:29누구나 다 자이랑 싸우는 사람들이 그럴 듯한 계획이 있다.
00:32올라와서 처맞기 전에는.
00:34그러니까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트럼프를 상대 안 해봤기 때문에
00:38지난번에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백악관에서 숨어당할 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00:42야, 이거 뭐지? 이렇게.
00:43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이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00:49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고.
00:50그러니까 미국이 약점이 있다고요.
00:52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라
00:55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노세이진 마이크 타이슨일 수도 있고
00:59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01:02다 지금 미국을 상대하면서 공동 보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1:06그런 면에서 저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01:13오히려 바이든이 동맹을 옥죄는 아주 집요하게
01:20아주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안 할 수 없게
01:24그리고 이게 다 투자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데
01:26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소리는 요란한데
01:30결국 몇 걸은 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01:33미국 정치에서 글로벌 세계주의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옹호하고
01:42국제자유질서를 옹호하는 그룹하고
01:45소위 일방주의, 고립주의 이런 걸 표현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01:53그런 경향 속에서 보면 사실 세계화를 강조하고
02:00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02:04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지도자일수록
02:08일종의 세계에서 좀 의젓한 형용으로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02:1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략이 틀렸다고 본 거죠.
02:17그렇게 함으로써 동맹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02:20동생들이 형 거를 굉장히 많이 뺏어갔고
02:24동맹이라는 또는 서로 가치를 같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02:28실익은 저들이 다 취해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02:32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02:35이제 말 안 듣는 동생들은 좀 매를 때리더라도
02:40미국에 너희들이 기여한, 우리가 보험사한 만큼 기여해라.
02:45이런 입장이잖아요.
02:46그러니까 이제 의젓한 형이라기보다는
02:48이제 동네에 좀 성질 나쁜 형이 되는 거죠.
02:52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02:57뭐 호락호락하게 예전처럼 좀 온화한
03:02그런 어떤 태도로 협상을 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03:0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07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03:10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03:14그렇게 되면 세계 공급망에서
03:16중국이 돼줄 수 있는 산업을
03:18제일 잘 돼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03:21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공급망의 측면에서든
03:27경제적인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든
03:30아주 긴밀하게 연계하고 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03:35트럼프 정부가 그 전략적 가치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3:39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적 이익과
03:45한국이 지금 이 국면에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03:50이 위기를 탈출하는 그 방법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03:54근데 관세라고 하는 거는 그 일부의 전술적 측면이거든요.
03:59그러니까 이 전술적 측면을 다루는 방식을 이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놓고
04:05우리가 설정하고 다뤄야지 당장 현금을 얼마나 주고 받느냐
04:10이렇게만 또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04:12그러면 지금까지 한미 갈등을 봤는데
04:14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04:17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04:22여기서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선택을 하고
04:25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28박 대표님께서 굉장히 역사 통시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04:33저도 공감을 합니다.
04:36큰 긴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4:39이것은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냐
04:43트럼프 정부와 관세를 어떻게 합의하느냐
04:46방위분담을 어떻게 결정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04:49이제까지 해방 이후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04:54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이었는가
05:00그것이 없었다면 2025년도에 한국이 이 정도로 괜찮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없었겠죠.
05:07그렇다면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하는 데서는
05:11우리가 단기적인 손해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05:16우리에겐 타당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05:19그렇다면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이냐
05:25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인가
05:27아니면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05:32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인가
05:36아니면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정치사회에서
05:40아직도 큰 목소리 중요한 영향을 흥상하고 있는 글로벌 주의자들의 입장을
05:47어떻게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가
05:50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05:54따라서 영토가 크지도 않고 내수시장이 중국만큼 크지도 않지만
05:59자랑스러운 정치 질서가 있고 첨단 기술이 있고
06:04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80년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살려면
06:10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놓고
06:13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 상태에서
06:16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06:19따라서 중국이냐 미국이 아니라
06:22중국의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느냐
06:25미국의 무엇을 선택하고 거절하느냐가 돼야 되겠는데
06:29중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똑같은 실수를 한국하게 하고 있는 것은
06:33일방주의입니다.
06:36일방주의는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06:39그것은 제국주의와 일방주의는 같이 가기 때문에
06:42제국주의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06:45약소민족, 약소국은 결정권이라는 게 없다.
06:49권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06:51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인데
06:54그것이 되풀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
06:57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본다면 명확합니다.
07:00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07:04이 미중 태권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07:09사회주의 국가를 향한 지난 30년, 길게 보면 72년부터
07:14이게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07:15중국을 향한 미국의 햇볕 정책
07:17러시아를 향한 유럽, 특히 독일의 햇볕 정책
07:19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이 실패했는데
07:24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결국 1인 독재로 간 거 아닙니까?
07:29저게 이제 시장경제가 들어가면 민주주의를 이행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07:33잘 안 된 거 아닙니까?
07:34그 안 된 것이 뭐냐?
07:36그 전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본 시각은 이럴 거예요.
07:41정사업행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
07:44장저민이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고
07:46후진따오가 5년씩 2번 하고 물러났다.
07:49시진핑이 이념적이지만 5년 하고 2번 하고 10년 뒤에 물러나면
07:53그다음 사람하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07:55그런데 중국의 답이 뭡니까?
07:57헌법을 바꿔서 시진핑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08:00이 순간 아, 레드라인을 넘었다.
08:03그러니까 시진핑이 이건 뭐 마오쩌뚱 닮아가는 거 아니냐
08:06푸틴도 뭐 스탈린 닮아가는 거 아니냐
08:08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08:10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08:13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8:14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의 그 속성 이걸 알고
08:18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08:22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08:25제가 얘기했어요.
08:26당신은 카드가 없다.
08:27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08:30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말하면
08:32우리는 갖고 있는 카드가 많다.
08:34그런 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 모두가
08:38한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08:41우리가 약세를 보일 때
08:43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세적으로 했습니까?
08:45오히려 우리가 세게 나갈 때
08:47저쪽이 더 굽히고 돌 수가 있다 이거죠.
08:51이 국가 간 관계는
08:54사람 간 관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08:57국가 간 관계는 사람 간 관계보다도 훨씬 이익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09:03그래서 국가가 도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09:06현실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09:10역사적으로 패권 전쟁이 있을 때
09:13한국과 같은 나라가 제일 곤란한 나라입니다.
09:17패권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09:20패권 전쟁 속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09:25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09:28제가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김일성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이
09:31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놨듯이
09:34누구하고 편 먹느냐의 문제거든요.
09:36결국 패권 전쟁 속에서 누구하고 기본적으로 편을 먹고
09:40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 문제예요.
09:45지금의 패권 전쟁은 경제 패권 전쟁이면서
09:48동시에 안보 패권 전쟁의 성격이 있지만
09:53당장 미중 간의 전쟁이 진짜 군사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09:58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10:00적어도 이 패권 전쟁은 경제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6이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10:09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10:11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미중 패권 전쟁에
10:15중국이 미국을 몇십 년 내에 앞지른다든지
10:19미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10:22중국이 세계의 가치를 주도한다든지
10:25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10:28그러면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10:30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10:32우리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훨씬 더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면
10:36한미동맹을 가장 기본 축으로 한다는 거는
10:39그거는 자명한 우리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있는 일이고요.
10:43그렇게 하다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10:46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10:49굉장히 미묘해질 수 있는 겁니다.
10:51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10:55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10:57미국하고 우리가 한 편이기 때문에
11:00중국과는 반중을 해야 된다든지
11:02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11:04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얼마든지
11:06또 이웃나라와 관계를 다양한 면에서
11:09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2그러나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11:15극단적으로 충돌할 때
11:17어느 한 편에 쓸 수밖에 없을 때
11:19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가
11:21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벌어져서
11:25그 경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11:27한국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건
11:29그건 분명히 자명한 거거든요.
11:31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11:35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11:38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분야에서
11:40실용적으로, 심리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11:44하는 거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11:46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11:47이런 어떤 태권 전쟁의 구조이기 때문에
11:50저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1:54한일 협력 관계가
11:56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11:57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59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12:01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12:03굉장히 유연하게
12:05저희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12:08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2:09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