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 재개 시 대응 방향?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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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트럼프 일기를 생각해보면 이걸 안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0:04바로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이냐.
00:08김정은은 수변으로 끌어올렸던 트럼프였고
00:11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미련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00:14공교수님, 뭔가 북미 대화가 일기 때처럼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00:21알렉스 왕, 앨리슨 후커 이렇게 다 국무부라든지 배역권 안보실에 들어갔을 때는
00:27정말 준비가 다 됐구나.
00:30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리겠구나.
00:33왜냐하면 일기 때 그 실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요.
00:36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대로
00:40먼저 불을 끄고 싶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라던 대로
00:46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휴전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00:49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3거기에 또 관세 정책에 따른 후과가 국내에서 막 불붙고 있기 때문에
01:00지금 외교 정략에서 어떤 것을 대담하게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죠.
01:07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김정은 총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01:11생각해 보십시오.
01:122019년 2월에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한화에 갔는데
01:17개인적인 친분은 좋았지만 노딜로 끝났습니다.
01:21그 다음에 코로나 3년이었어요.
01:23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01:26그렇다면 그걸 버틴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01:29정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01:32거기에 단물을 내려준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01:36그래서 무기를 팔다가 나중에는 병력까지 보내서 버텼는데
01:40이것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01:45경제를 구원해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01:51북한이 러시아에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소멸되게 됩니다.
01:56그러면 상호 포괄적 협력관계 사조를 정말 준수할지 아닐지
02:01그것도 모르게 되고 무기를 파는 길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02:06북한 경제는 위기가 될 텐데
02:08그 전에 빨리 미국하고 담대한 협상을 해서
02:13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02:15자꾸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02:18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2:21지금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얘기만 계속하겠죠.
02:25원상갈마에 호텔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02:28잘 지내냐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02:32빨리 만나서 뭘 사인을 해야 되는데
02:34그것이 한없이 늦어진다는 것
02:37그것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02:41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02:42따라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한국 패싱을
02:45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태는 아직 아니다.
02:49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와 앞에 나갈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02:52마찬가지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이 있을 때
02:58국정 공맥이 있었지 않습니까?
03:00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한국 패싱을 했습니다.
03:04안보수장도 우리나라에 안 오고 다른 나라에 가고
03:06국방장관도 안 왔어요.
03:08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03:11미국 입장에서는 합의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03:14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03:16이게 안정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다면
03:20그때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채널을 수립해서
03:23합의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3:25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03:29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03:33다행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부 간에
03:37어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03:42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는 상태가 왔다.
03:44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3:45김정은 또 고민이 많겠네요.
03:48일기를 한 걸 봤으니까
03:50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자고 해서
03:53탁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03:55그러니까 그전에 일기 때만 해도
03:57북한 이슈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지만
04:00지금은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중동 문제도
04:04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04:06이란 문제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04:09본인들 간세 문제 있고 대만 문제 있고
04:12이 모든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지금 뜻대로 풀리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04:17이런 상황에서 북한 의제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저는 우선순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04:22특별히 그전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가 되면 트럼프를 가장 반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
04:29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겨루는 없어 보입니다.
04:35지금 사실 걱정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때 자꾸 핵 보유국으로 마치 북한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04:44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ICBM만 안 쓰면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04:51그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4:53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04:56그런 식의 협상을 해서 북한을 실제로 보유국가로 인정을 하고 ICBM만 없애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05:10그건 한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05:12그리고 그건 그런 어떤 거라고 하면 정말 한국도 핵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05:24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나 지도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05:32아까도 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더 몰아붙여서 더 많은 걸 얻고
05:41정말 고약한 사람, 고약한 사람은 오히려 얼르는 경향이 있어요.
05:47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꾸 높이 평가하는 게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는
05:54사실은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05:59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당장 지금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뭐냐.
06:05북한을 그런 식으로 북미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뭐냐.
06:10그게 좀 분명치 않거든요.
06:11ICBM만 없으면 OK다? 전혀 그렇지 않죠.
06:16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대만 문제가 더 중요한데
06:20그런 경우에 한반도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06:31그래서 북미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은 북한까지도 중국에서 뛰어내겠다는
06:36궁극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측면이 있는 건데
06:40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이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들어가 있고
06:45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06:49러시아하고 북한을 같이 통틀어서 중국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를 시키고
06:56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일정한 현상 변화를 가져올려가는 전략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07:03유효하지만 두 분 말씀하셨지만
07:05지금 당장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07:11괜찮으신가요?
07:12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