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법원이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파기환송. 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633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 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특히나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이서 다 제대로 된 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후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쟁이다라는 예단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1195510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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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법원이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파기환송. 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633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 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특히나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이서 다 제대로 된 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후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쟁이다라는 예단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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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0:07두 분 안녕하십니까?
00:00:08안녕하십니까?
00:00:08안녕하세요.
00:00:10먼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00:00:21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00:00:29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00:00:33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권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00:00:42용도 지역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00:00:48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00:00:56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00:01:01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01:04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0:01:09파기환송.
00:01:13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00:01:16그렇죠.
00:01:16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00:01:20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00:01:26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00:01:28실제로 633 원칙을 강조한 조의대 대법원장이긴 했지만
00:01:32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00:01:38특히나 전 합의체 올린 지 9일 만에
00:01:41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는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00:01:46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00:01:48그 많은 정말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00:01:51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에서 다 제대로 된
00:01:56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0:02:03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00:02:08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00:02:13이거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00:02:17진보의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00:02:21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00:02:25뭔가 배후의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00:02:28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생이다라는 예단의 시각으로
00:02:33이 상황을 바라본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00:02:36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정말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00:02:41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2:44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파기 자판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00:02:48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00:02:52파기환송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결과를 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00:02:59대략 40%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한 60% 정도는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00:03:07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봤고요.
00:03:10지난 3월 26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심판결이 나왔을 때
00:03:15이 심판결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을 가정하고
00:03:22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여러 논리를 짜맞힌 판결문이었다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00:03:28당연히 대법원이 법리와 사실 또 증거와 증인 내 발언만 정용한다면
00:03:36당연히 파기환송을 예상했고요.
00:03:40대법원이 이번에 판결 내린 것은 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00:03:45그러니까 발언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00:03:49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봅니다.
00:03:56그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거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0:04:02실제로 지금 대법관들이 이 250조에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항을 아주 빡빡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00:04:11예를 들어서 지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문항에 보면
00:04:14그 형제자매의 출생지 그리고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00:04:21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명확한 그런 인식에서의 가짜 주장을 했을 때
00:04:26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석을 하는 폭넓은 그런 해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0:04:30실제로 크게 두 가지가 됐었던 김문기를 모른다.
00:04:34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00:04:37이것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죠.
00:04:44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재단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00:04:49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나오는 많은 후보들이
00:04:54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재현하는 거 아니냐.
00:05:02그런 면에서는 이 250조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부분
00:05:06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00:05:10거짓말이라는 뭔가 정말 주관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00:05:15이재명의 그런 후보의 발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00:05:20사실 그 사진에 보면 10명의 그런 단체 사진이란 말이죠.
00:05:24그거를 4명만 확대로 잘라가지고 마치 이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00:05:31그렇게 조작한 거에 대해서 이 조작이란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00:05:36사실과는 사실은 혼돈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00:05:40명확하지 압냄을 불구하고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고
00:05:44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0:05:47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00:05:52또한 그런 국토부의 그런 용도 변경에 의한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00:05:58백현동의 이슈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왔죠.
00:06:04실제로 그 공문을 받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00:06:07여러 차례의 공문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00:06:11그거는 주관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00:06:13그것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법으로 예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00:06:18우리 사법부가 정말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00:06:26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사법부의 이 판결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사원과는 비교했을 때
00:06:33정치의 사법화가 또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가 되는
00:06:38아주 대표적인 이런 사례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00:06:42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정말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대선의 과정에서
00:06:49국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오히려 가혹하게 제약하는
00:06:53그런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기 때문에
00:06:55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실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00:07:02사실은 좀 답답함과 정말 흥분까지 느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00:07:08신 의원님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하셨는데
00:07:12정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0:07:14일단 대법원이 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00:07:17사실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00:07:20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사실심이라고 하고
00:07:24대법원은 법리만 다룹니다.
00:07:27그런데 250조 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00:07:30고등법원은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00:07:36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00:07:38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00:07:40그 표현의 자유가 유권자의 알 권리 또 선택권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00:07:49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가장 중요한 가치는
00:07:52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00:07:54그러나 정치인이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당선
00:07:58또는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00:08:02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00:08:04당연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00:08:08이번에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00:08:12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0:08:142명만 소수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을 뿐이지
00:08:17나머지 10분의 대법관이 모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했던 겁니다.
00:08:24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었다.
00:08:29그러니까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00:08:35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00:08:40파기환송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00:08:44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00:08:46저는 이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민주당 주장하는데
00:08:50이 재판은 사실 2023년에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는 겁니다.
00:08:556.33 원칙이라면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00:08:591년 안에 판결이 났다면
00:09:00지금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00:09:04이재명 후보가 1심에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26개월입니다.
00:09:11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목도했던 거 아닙니까?
00:09:14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구라지 전략을 했었던 것이고
00:09:18그래서 대법원이 이러한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00:09:23이런 판결을 조기에 내린 거라고 봐야겠죠.
00:09:26지금 정 대변인께서 사실은 더 빨리 결론이 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0:09:32이번에 전원합의처에 회부된 다음에 9일 만에 결론이 났잖아요.
00:09:36왜 이렇게 빨리 속도전을 했다고 보세요?
00:09:39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심리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가
00:09:44이번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0:09:4610명의 그런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00:09:48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다.
00:09:52이런 전제를 깔고 이 사건을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9:56단적인 예로 실제로 이 선거 토론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00:10:03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00:10:07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요.
00:10:09장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00:10:12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00:10:15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나 처벌이 되지 않았죠.
00:10:19가혹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00:10:25다시 한번 단제를 하고 있고
00:10:27이제는 한 달 후면 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탄생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00:10:33국민 5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0:10:38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미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허위사실 공표
00:10:45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00:10:48사법부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00:10:53그런 면에서는 이 사법부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0:10:59사법부의 판단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00:11:03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좀 공감하십니까?
00:11:05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00:11:12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00:11:16손해만 봤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00:11:24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00:11:292020년에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00:11:35당시에 김영환 상대 후보였죠. 김영환 후보와의 과정에서 발생한 친형의 강제 입원에
00:11:42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판례로서 나타난 거죠.
00:11:46물론 권순일 대법관과의 거래 의혹,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게 남아있긴 하지만
00:11:52당시에는 생방송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숨실 공간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00:12:007대 5로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요.
00:12:04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자기가 준비해왔던 발언입니다.
00:12:11질문을 했던 사람도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문진석 의원이었고
00:12:15본인이 갖고 나온 판넬도 도에서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00:12:21이렇게 의도한 거짓말이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00:12:28그래서 2020년과 그때 나왔던 판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00:12:34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립니다.
00:12:40말씀하신 백현동 관련 발언 있잖아요.
00:12:45대법원이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한 과장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00:12:50저는 오히려 소수 두 명의 대표관들이 판단한 부분들이 2심에서의 무죄를 더 확증해주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보이는데요.
00:13:00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런 후보자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00:13:04아니면 세부의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건지
00:13:10이 판단을 사실은 법리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00:13:14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부분인데
00:13:23이것을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은 두 명의 재판관의 판단이거든요.
00:13:32그러면서 이 10명의 보수 성향의 그런 재판관들이 정말 한 달 남은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00:13:41정말 대한민국의 제1주자의 그런 후보의 선거에 있어서의 뭔가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00:13:50사실은 모든 것들이 법으로 명백하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법리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00:13:57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면 애매한 경우에는 정말 그런 당사자의 그런 입장에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0:14:09그런 면에서 2심에서의 무죄가 판단이 된 것을 뒤집을 정도로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00:14:16사실 생각에 뭔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00:14:18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을 하면서
00:14:22정말 이 선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태클 걸려고 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00:14:29정말 우리의 사법이 이런 방식으로의 정치에 크게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00:14:35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 우리 유권자들이 내가 이재명 후보의 그런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00:14:42투표를 지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권한을 사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불편할 수 있고
00:14:51우리 사법부를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달여하게 되는 게 정말 고무줄 판단이 될 수 있고
00:14:58사법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00:15:01그런 부분에서의 매우 불편한 지금의 오늘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00:15:06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0:15:09신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관 12인 중에 2명만이 반대 의견을 지금 낸 거잖아요.
00:15:14그렇다면 이제 신 의원님은 이 2명만 반대 의견을 낸 게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00:15:23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00:15:26이 사법부가 물론 100% 똑같은 결론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00:15:31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00:15:35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0:15:38그런데 이번에는 10대 2로 명확하게 본인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났다.
00:15:44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00:15:48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판단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00:15:54저는 우려하는 거는요.
00:15:55이렇게 만약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00:15:58다음 정권이 왔을 때 또 다음 정권이 됐을 때
00:16:01정말 대법관의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향에 대한 부분
00:16:05그래서 추천 과정에서 상당한 여야의 정제
00:16:08이런 것들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00:16:11어떤 대법관이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00:16:13이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00:16:16그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00:16:19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이런 사법부 시스템이
00:16:23이렇게 주관적이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00:16:27대법관의 성향이 반영됐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0:16:31저는 평소 우리 신현영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00:16:34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지금 나온
00:16:39대법원 파기환송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00:16:43마치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검찰의 기소를
00:16:48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00:16:50뭐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00:16:56대법원의 판결조차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00:16:59대법원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00:17:04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0:17:06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요.
00:17:08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00:17:11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고
00:17:13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00:17:16그리고 대법원은요.
00:17:18헌법재판소와 달리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00:17:21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00:17:28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후견성이 있습니다.
00:17:31분명히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법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00:17:35그 가운데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돼 있죠.
00:17:40그러나 대법관의 구성은 그렇지 않고요.
00:17:43두 명의 사람이 소수의견을 냈고
00:17:47열 명의 사람이 다수 파기환성 의견을 냈습니다.
00:17:51그런데 두 명의 의견만 정치적으로 옳고
00:17:53나머지 다섯 명을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00:17:57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00:17:58열 명이 지금 동의한 파기환성이 맞지
00:18:02두 명이 낸 소수의견이 맞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00:18:06그리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00:18:09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세 번 합니까?
00:18:12이런 편향성이 없도록
00:18:14그러니까 어떤 판사의 편향성에 의해서
00:18:17좌우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00:18:19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된 거고
00:18:21대법원이 그 마지막 보루로 작동하고 있는데
00:18:23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런 정치력 의미를
00:18:26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이
00:18:28지금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00:18:30국민께 드리는 어떤 호도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0:18:35하나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0:18:37잠시만요. 저희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0:18:40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00:18:42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00:18:44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00:18:46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0:18:49민주당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00:18:51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00:18:53탄핵 사유는 비상기업 관련 내란 가담을 묵인
00:18:57그리고 방조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0:19:01관련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00:19:03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19:06신 의원님 계속 발언하실까요?
00:19:08저는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에
00:19:10우리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대한
00:19:12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00:19:13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00:19:16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00:19:18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00:19:21재판받으면서 정말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00:19:23당대표를 수행했습니다.
00:19:25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00:19:26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00:19:28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00:19:29여러 가지 위중교사나 아니면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도
00:19:32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00:19:34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00:19:36떨어진 대통령 후보입니다.
00:19:38그 당시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00:19:41이번에도 또 못 나오게 한다?
00:19:43이거는 너무 우리 사법과 가혹한
00:19:45그런 250조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00:19:48재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00:19:50과도한 개입이라는 거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00:19:53그러면서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00:19:58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00:20:00사법부에서 트럼프가 TV 토론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00:20:03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00:20:06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00:20:08선거를 통해서 그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00:20:12특히나 2020년에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해서
00:20:14트럼프가 폭통을 유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00:20:17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사법부가
00:20:19사실상 면제부를 줬기 때문에
00:20:21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00:20:22우리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 있어서
00:20:25정말 우리 정치가 점점 너무 정쟁화되고
00:20:29이 갈등 구조가 되면서
00:20:30정치의 사법화, 서로 고소고랄을 난무하는 것도 있지만
00:20:34정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개입되는
00:20:37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00:20:39그렇다면 우리 정치의 여야의 그런 운신해포
00:20:42아니면 협상을 통한 정치적인 문제 해결
00:20:45이런 공간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00:20:48결국에 모든 정치인들은 대법원 아니면 헌재
00:20:51판결만을 보면서 고소고발 당했을 때
00:20:53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판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00:20:56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00:20:59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00:21:03그런 면에서 지금 한 달 동안에 국민의 엄중한 판단을
00:21:06이제 민주당도 받게 되고요.
00:21:08이재명 후보도 받을 것입니다.
00:21:10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00:21:12정말 대한민국에 적합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00:21:16국민의 투표로서 국민에게 그 주권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00:21:20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00:21:21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00:21:26판단을 내릴 텐데
00:21:27그렇다면 이번 판단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0:21:32저는 일단 국민의 판단을 묻기 전에
00:21:35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1:40본인이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거든요.
00:21:44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00:21:48그러니까 공직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00:21:52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00:21:54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00:21:57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00:22:00왜 그러냐?
00:22:02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이런 흠결을 갖고
00:22:04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00:22:08그렇다면 다시 한 번 헌법 8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00:22:12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대법원 판결로
00:22:16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00:22:18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00:22:22그런 대한민국의 국가적 비극은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00:22:27이런 결단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00:22:30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 이런 우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00:22:33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가능성이 크고
00:22:36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00:22:40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00:22:43유권자 스스로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이
00:22:46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00:22:49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문하고
00:22:51답해야 하는 식기라고 생각합니다.
00:22:54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00:22:58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없습니다.
00:23:01아니 근데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도
00:23:03사실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00:23:06모든 선거 이후에 특히나 총선 이후에
00:23:09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리스크를 안고서는
00:23:11사실 계속 재판 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거든요.
00:23:14그리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00:23:16그 이상이 나왔을 때 사실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00:23:19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기 환송을 했다고 해서
00:23:22무조건 유지가 어느 형량으로 나오는지도
00:23:25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00:23:26후보직을 사퇴하라?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00:23:29특히나 오늘 사실 권한대행을 사퇴한
00:23:32한덕수 총리 얘기해볼까요?
00:23:34그분도 지금 내란죄 혐의 갖고 있고요.
00:23:36수사 받아야 되고요.
00:23:38특검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00:23:39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00:23:41그럼 나오지도 마라.
00:23:42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00:23:45그런 면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00:23:47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00:23:48하나하나의 그런 정치의
00:23:50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00:23:52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00:23:55정말 속 좁은 그런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23:58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 직접 듣고
00:24:03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0:24:08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0:24:12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00:24:16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24:20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00:24:25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0:24:29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0:24:34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00:24:38국민의 뜻보다도요.
00:24:39저는 이재명 후보가 2016년에 본인 트위터에 썼던 글
00:24:43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00:24:45법에 대한 해석은 범죄 혐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00:24:50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00:24:52쯧쯧이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00:24:54지금 법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판사인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00:24:59지금 국민의 뜻을 묻기 전에
00:25:01본인 스스로 자신이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00:25:07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0:25:08그 이유는 오늘 판결문 잘 보셨을 겁니다.
00:25:12사실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0:25:15탄핵소추 판결문을 통해서
00:25:17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00:25:19판결문을 읽고 나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는 현실을 자각했을 겁니다.
00:25:25이번 판결문 보면요.
00:25:27주넘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00:25:29이 심판결이 법리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00:25:32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00:25:36법률적인 흠결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00:25:40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00:25:47이재명 후보가 결론을 듣고 나서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0:25:52앞서서는 법대로 하겠지요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00:25:56좀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00:25:58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예상했을까요?
00:26:02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사실 오늘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00:26:08이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전원합의체 9일 만에?
00:26:11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00:26:14빠른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것이죠.
00:26:19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00:26:21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00:26:23아마 민주당도 건혹스러운 것은 사실인 상황입니다.
00:26: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00:26:301심에서 유죄 나왔었고 2심에서 무죄 나왔었는데
00:26:34다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00:26:36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을 하고
00:26:40담담하게 정말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과 탄핵 시기에서
00:26:46어떤 당이 그리고 어떤 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00:26:49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와 극복을 하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00:26:54아마 더 진중하게 판단하실 거다.
00:26:56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00:26:58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27:03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00:27:06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00:27:1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7:17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의견을 위한 본회의를 지금 앞두고
00:27:2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고
00:27:23법사위에 회부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의
00:27:27의사일정에 올렸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7:32신무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한 데 이어서
00:27:36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00:27:41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0:27:44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서
00:27:47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7:53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00:27:56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27:58네, 신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어느어서 탄핵안을 지금 올리고 있네요?
00:28:04네, 지금 비상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00:28:08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해서
00:28:12상당히 마음이 많이 정말 절망스러운
00:28:16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00:28:19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8:22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00:28:24그동안 내란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00:28:28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00:28:29그만큼 조사와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00:28:32검찰이 어떻게 비상계엄에서 협조를 했는지
00:28:35또는 방조나 묵인을 했는지
00:28:37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명확한
00:28:40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00:28:43그러면서 검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00:28:47여러 방식으로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00:28:52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00:28:55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00:28:58심우정 검찰총장이 같은 편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00:29:02그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00:29:04그리고 또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00:29:08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00:29:09민주당은 그래도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00:29:13정말 검찰총장으로서의 자리에 있어서의 탄핵까지는
00:29:17그래도 과도하게 판단하지 말자.
00:29:20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0:29:22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0:29:2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과도하게
00:29:29정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했을 때
00:29:34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00:29:36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00:29:39최상모 권한대행의 대항이 될 예정이죠.
00:29:42내일부터.
00:29:43이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탄핵의 제목들이 있었고
00:29:47본회의 안건으로 부임 안 했지 법사를 돌려왔고
00:29:50이미 최상모 권한대행은 출석도 해서
00:29:52질의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00:29:55그러면서 다시 한 번 탄핵의 여부를 검토한다.
00:29:57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걸로는 아직까지 내지 않은 상황에서
00:30:01법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00:30:03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00:30:06그리고 올바른 그런 헌정 질서나 아니면 내란죄나
00:30:10비상계엄의 그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00:30:14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0:30:17그런데 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0:30:23파기환송한 거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예정자죠.
00:30:28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00:30:33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고
00:30:36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한 행위에 대해서
00:30:39왜 검찰총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하는지
00:30:43그런 인과관계를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00:30:46지금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0:30:48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00:30:53국정운영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00:30:56그래서 사실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00:30:59어떠한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00:31:03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00:31:05민주당도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00:31:08오늘 3시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완성심이 있었다고 해서
00:31:13비상총회하고 비상의총 통회해갖고
00:31:16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00:31:21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00:31:24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00:31:29전 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00:31:33행정부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00:31:36저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00:31:41지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00:31:43그런 입법 독주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00:31:47여기에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흠결 있는
00:31:51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00:31:54그런 거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00:31:56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0:31:59실제로 오늘의 사건을 보면
00:32:023시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00:32:04그리고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00:32:07이런 모종에 뭔가 개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00:32:13오늘의 그런 연속적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탄압이나
00:32:17아니면 정말 대안으로서의 한덕수를 밀어주게 하는
00:32:21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00:32:26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00:32:32정말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00:32:37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00:32:38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00:32:42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그런 허위사실, 공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00:32:48지금의 비상계함 이후에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00:32:54그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고
00:32:59그러면서 종식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면에서
00:33:03개헌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3:07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사퇴 회견이
00:33:11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일과 겹치면서
00:33:15연관성이 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00:33:18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소식에 대해서
00:33:25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또 개인적으로서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00:33:31동의하지 않습니다
00:33:32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국가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0:33:37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00:33:43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00:33:48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00:33:50이것과 대법원의 판단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00:33:54내란이 지금 종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00:33:58어떤 면에서 종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00:34:00지금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 결과 면책됐고요
00:34:06면책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00:34:08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00:34:13이것을 자꾸 내란 행위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00:34:18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장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
00:34:24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00:34:26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 후보 한 명만 살려두면 된다라는 식으로
00:34:33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력을 이렇게 집중한다면
00:34:36이것이야말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00:34:41민주당이 스스로 민심에서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0:34:45민주당이 이걸 갑자기 오늘 결정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00:34:51실제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실 부글부글하는 그런 탄핵을 해야 된다
00:34:57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00:35:02실제로 심일정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00:35:09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쓰지 않은 그동안의 민주당이었던 거죠
00:35:14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이 왜 종식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00:35:19그날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00:35:23하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그런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00:35:28그날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담했던 분들
00:35:32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0:35:36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는
00:35:39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사실 구속상태도 아니고
00:35:43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0:35:47오히려 그날에 군대에서의 그런 사령관분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00:35:53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내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00:35:57누구까지 그날에 가담을 했느냐
00:35:59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그럼 내란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00:36:05안가에서 모임 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00:36:10대통령실의 압수수색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0:36:14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00:36:17정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00:36:19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00:36:22그 다음 세력으로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고
00:36:25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00:36:28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서는
00:36:32대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00:36:35또 그것이 민주당의 탄압으로 가는 것인데
00:36:38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의 불리한 상황에서
00:36:42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00:36:44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00:36:48정제 받을 사람들은 정말 죄를 받아야 된다
00:36:50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00:36:52지금의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00:36:56정정당당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본인이 가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00:37:01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00:37:05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00:37:08오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00:37:12네 민주당의 탄핵관 관련 소식은
00:37:15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00:37:18다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00:37:21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00:37:24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00:37:28대선 전에 재판 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00:37:32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현실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00:37:37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00:37:39그러니까 확정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00:37:42왜냐하면 다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00:37:48다시 재상고의 기회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있습니다
00:37:51그런 모든 절차적인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00:37:556월 3일 대통령 선출 이전에는
00:37:59대법원 확정심이 나오긴 어렵겠죠
00:38:01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0:38:06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공고한 상황에서
00:38:11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00:38:15유권자들에게는 분명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0:38:21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0:38:23그런데 아까 탄핵과 관련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00:38:28지금까지 나왔던 탄핵과 관련해서
00:38:30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된 걸 제외하면 다 기각됐습니다
00:38:37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얼마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지만
00:38:41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지금 지고 있습니까
00:38:44다른 9건의 탄핵이 8대0으로 다 기각되는 사이에
00:38:48그런 정치적 책임 아니면 국가적인 국력 손실
00:38:51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한다면
00:38:54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에만
00:38:58탄핵을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9:03그럼 만약에 6월 3일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00:39:09대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00:39:11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00:39:15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상 소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00:39:21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과 정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00:39:27사실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통합을 그리고 정말 국론 분열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00:39:34오히려 더 갈등의 구조로 갈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00:39:39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39:44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안건을 다시 파괴 환송을 하게 되는데
00:39:49그게 내일 정도가 될 것이고요
00:39:50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도 변론 기일을 잡고서는 선고를 하는데
00:39:5410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00:39:56그러면 5월 중순이 되게 되는 거고요
00:39:59만약에 유죄 취지로 이제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도 최소한의 일주일이 소요가 되고
00:40:05그런 면에서 이재명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또 제출하는 데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00:40:11명확하게 이것은 6월 3일 이후에 당연히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40:18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00:40:22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날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00:40:29그렇다면 그 판단을 받고 당선된 후보가 정말 헌법 84조
00:40:35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00:40:39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리학자들이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00:40:4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권의 챌린지를 할 수밖에 없다
00:40:58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권이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는다면
00:41:06또 이런 정쟁의 소용돌에 휘말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00:41:13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판결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00:41:19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00:41:26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는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0:41:32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범죄 혐의자 무자격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00:41:42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00:41:48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0:41:54헌법 84조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다수설이 소추에서 추
00:42:00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중지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죠
00:42:07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0:42:09지난 2017년에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도
00:42:14여러 헌법합자가 논의했을 때 기소만 중지되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00:42:22또 하나 헌법 68조 2항을 보면 거기에 판결 등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00:42:29다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00:42:35그러면 거기서 명확하게 판결 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00:42:40이 부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판결이 진행이 중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수고하기 어렵습니다
00:42:48민주당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00:42:52대법원의 이 판단이 대선에 부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0:42:57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00:43:00상당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00:43:02어떻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이 중요한 시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00:43:08너무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00:43:13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계속 의원총회를 하면서
00:43:17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3:21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판결은 판결로서 또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게
00:43:26우리나라의 그런 3권분립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00:43:29그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00:43:34유능하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00:43:37앞으로의 한 달간의 그런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00:43:42한층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43:47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00:43:51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0:43:56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00:44:06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00:44:11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00:44:18스스로 후보 측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00:44:22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00:44:27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00:44:31우리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00:44:35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00:44:39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00:44:44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상목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00:44:54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0:45:00민주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00:45:07지금까지 서른 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00:45:11그중에서 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헌법재판소로부터
00:45:17유언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소추였다고 해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00:45:22이제 19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00:45:32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의원들을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00:45:36이거는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붙들어놓고
00:45:45돈 뺏는 것과 똑같습니다
00:45:48동네 건달 정치고 양아치 정치입니다
00:45:53정말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형편없는 정치도 아닙니다
00:46:03이거는
00:46:04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00:46:10그리고 국무총리가 사퇴한 마당에 경제부총리
00:46:14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과의 통산
00:46:19통상협의도 해나가야 되는 경제사령탐인 부총리를 탄핵해서
00:46:23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00:46:27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상정에 동의한다면
00:46:33우원식 의장은 중립의무를 상실한 의장일 뿐만 아니라
00:46:39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의장입니다
00:46:41의장으로서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00:46:44차라리 이렇게 민주당이 대놓고 하는 불법적인 탄핵 소추에 대해서
00:46:51늘 동의하고 함께 할 거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00:46:56민주당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0:46:58최성북권은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0:47:05이재명은 이미 유죄 확정됐습니다
00:47:08민주당이 제발 국민을 의식해서 정신 바짝 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00:47:16우리 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00:47:20입법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00:47:26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0:47:30이상입니다
00:47:31질문 받겠습니다
00:47:32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00:47:38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00:47:43권성동 원내대표 사전에 법사위에서 탄핵안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00:47:48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이다
00:47:51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00:47:53이 밖의 발언들은 앞서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00:47:59워낙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00:48:02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0:48:05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00:48:08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00:48:10이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무섭게
00:48:12비상규 총 만들어서
00:48:14비상규 총회에 나온 첫 번째 조치가 뭔가요?
00:48:17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고
00:48:19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한다는 건데
00:48:21그 대법원의 판단하고 두 사람을 탄핵하는 것이
00:48:25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죠
00:48:27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00:48:30저는 그분이 정말 한 번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00:48:35자꾸 대법원 판단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00:48:39이 판단은요
00:48:41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00:48:431심 판결이 26개월이나 걸리면서
00:48:46이게 3년 동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00:48:48공교롭게 지금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결론이 난 거지
00:48:52이게 정상적으로 1심 판결이 6개월에 이뤄졌고
00:48:562심 판결 3개월에 이뤄졌다면
00:48:58벌써 2년 전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00:49:01자꾸 대법원의 판단이
00:49:03이번에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0:49:06국민에 대한 가스 라이팅 아닌가요?
00:49:09이것에 대해서 정말
00:49:10양식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00:49:13지금 민주당 눈에는 그것만 안 보이니까?
00:49:16저는 정말 좀 답답한 노릇이네요
00:49:19민주당 빙의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00:49:22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0:49:24사실 이런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다
00:49:27오늘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00:49:29민주당의 주장만은 아니고요
00:49:31정규제 보수 원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00:49:34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00:49:36정치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00:49:39이렇게 사법부가 횡포나 월권을 부리는 것이
00:49:42정당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00:49:43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9:46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00:49:47이재명 후보에 정말 그동안의 백현동
00:49:51대장동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00:49:53김문기를 모른다
00:49:54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00:49:56너무 많은 언론에서
00:49:58국민의힘의 발언과 공격을 통해서
00:50:00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00:50:02그리고 판단하고 있다
00:50:03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00:50:05그 부분에 있어서는
00:50:07국민의힘의 그동안에
00:50:08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00:50:10잘못된 3년에 대한민국을 퇴화시키고
00:50:13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00:50:14탄핵까지 이르면서 조기 대선까지
00:50:16이렇게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초래한
00:50:19국민의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00:50:21저는 권성동 대표가
00:50:23저렇게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00:50:26과연 궁금한데요
00:50:28실제로 두 번의 그런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입니다
00:50:32그렇다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00:50:35국민께 사죄하고
00:50:36다시는 이런 보수가 되지 않도록
00:50:39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겠다
00:50:40이런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00:50:45진정한 정치의 도리라고 보이는데요
00:50:47오늘 정말 신났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00:50:50우원식 의장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00:50:55정말 민주당이 뭔가
00:50:57비유도 정말 고급진 비유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00:51:03어떻게 이런 강도의 비유를 합니까
00:51:04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정치가 너무 더 망가지고 있다
00:51:08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00:51:10이런 과정까지도
00:51:11아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00:51:15오늘의 민주당이 오늘 많이 당혹스럽고
00:51:18사실은 지금 많이 좌절스럽기도 할 겁니다
00:51:21그럼에도 불구하고
00:51:22평정심 그리고 냉정을 찾아서
00:51:25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진솔하게 다가갈 것인가
00:51:28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탄핵이
00:51:31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닌가에 대해서까지도
00:51:35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는 부분들
00:51:38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1:41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이야기는
00:51:44저희가 조금 뒤에 이어서 하고요
00:51:47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51:50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의 길을 가겠다
00:51:54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는
00:51:56사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
00:51:59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52:00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00:52:04대선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00:52:07그런데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고
00:52:10오늘 또 사퇴함으로써 대선 출마하는 것은
00:52:13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00:52:15당장 내일이면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00:52:19보도가 있는 걸 보면
00:52:20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00:52:25다만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00:52:28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00:52:33본인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국민들께 설득시켜서 선수로 뛰고
00:52:40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00:52:46또 중도보수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항상 나오게 마련이죠
00:52:52저는 이렇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00:52:56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는 한덕수 사법부 판단과
00:53:00그 최장북 경제부총리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같이 묶는 걸 보면서
00:53:07이런 민주당의 정권을 맡겨도 되는가 라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0:53:13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0:53:21그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는 저는 108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3:29당초 한덕수 총리가 등판을 하게 된다면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00:53:35담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없더라고요
00:53:38오늘은 사태의 변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0:53:46그런데 오늘의 그런 사태의 변이 그렇게 명분이 있거나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00:53:51국민들이 한덕수 나와라 당신밖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후보가 당신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00:53:58이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00:54:03결국에는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권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00:54:11그럴 때 한동훈 후보가 최종 선발이 돼서 당권을 가져가는 게 매우 불편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00:54:19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00:54:20이런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했고 김문수를 지지했고
00:54:24이제는 한덕수를 지지하려고 지금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4:30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초래하고
00:54:35또 아직까지 정말 내부에서의 인물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내려는 생각보다는
00:54:40어떻게든 권력의 투지 그리고 권력의 집착 이런 모습만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명분 없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해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00:54:53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퇴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 심판자로서 제대로 심판을 보고
00:55:00정말 이번에 탄핵과 비상기염의 책임을 마무리하는 총리로서 끝나면 차라리 명분이 있을 건데
00:55:09지금의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발생할 내란죄에 대한 수사
00:55:14거기에 가담자로서의 조사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대항을 하려면
00:55:19나도 정치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소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00:55:25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00:55:33지지율이 뭔가 우상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0:55:36기존에 있는 지지율의 답보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요
00:55:40요즘에는 또 한 번의 예측으로는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아니고
00:55:44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00:55:50그렇게 신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뭔가 이끌만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는
00:55:55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5:59지금 해주신 얘기에 이어서 사퇴 담화문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00:56:04윤 전 대통령 이야기나 개혐 이런 이야기는 안 담았거든요
00:56:08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00:56:12신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퇴의 변이고요
00:56:15아마 내일 출마의 변을 얘기할 때는
00:56:18본인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00:56:20그리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개헌이라든가
00:56:25지금의 통상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00:56:28왜 자신이 적임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00:56:31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00:56:38혹독한 검증이 예정돼 있을 겁니다
00:56:41개혐과 탄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00:56:45특히 개혐에는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00:56:47탄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00:56:52정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서
00:56:55그동안 공직생활을 했었던 과정 또 이후에 통상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과정에서
00:57:02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공직자로서
00:57:05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연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이
00:57:10검증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00:57:12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판단한 것은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00:57:23그런 비전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00:57:29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 소구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00:57:33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거 우리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명면했던 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00:57:41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00:57:45그것은 본인하기 나름이겠죠
00:57:46자 이제 국민의힘 두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00:57:54이 두 후보가 요걸리는 어떻게 보세요?
00:57:57그러니까 한 명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00:58:01단일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00:58:04사실은 입당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할 건지 아니면 무소속 상태에서 단일화를 할 건지
00:58:09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00:58:11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냐
00:58:14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00:58:17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00:58:21네거티브와 난무에서
00:58:22이런 방식에서의 국민의힘에서 권리당원
00:58:26그리고 정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선출한 한 명의 후보를
00:58:30또 단일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00:58:34먼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00:58:37특히나 한덕수 후보로서 혹독한 검증 말씀하셨고
00:58:41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00:58:47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정권 그리고 미래
00:58:53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00:58:57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의 뒤에는 항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
00:59:01그리고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책임자라는 얘기들이
00:59:06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00:59:11저는 별로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59:14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두 명의 경선이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00:59:21거기에 있는 1인이 정말 주도권을 갖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건지
00:59:27그리고 탄핵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00:59:30그리고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00:59:34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에서
00:59:37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국민반을 보면서 어떤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될지
00:59:43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화합을 하는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
00:59:49이런 얘기에 건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훨씬 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00:59:56아 그래도 보수가 이제는 좀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00:59:58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01:00:01지금의 이렇게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01:00:05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실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0:10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1:00:13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상무 경제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우결했다
01:00:20이런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01:00:23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무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01:00:29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1:00:31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01:00:35또 마은역 헌법재판관 미은명으로
01:00:38헌재 결정에도 위헌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01:00:42이런 이유로 최상무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01:00:50국회 본회의로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1:00:54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1:00:58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1:01:03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게 되면 수월하게 단일화를 진행하지만
01:01:10혹시라도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다
01:01:16이런 평들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1:01:18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01:01:22우리 당의 후보 한 명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01:01:25단일화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01:01:31그동안 여러 차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01:01:342002년에도 있었었고 2012년에도 있었었고
01:01:38이게 앞으로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01:01:40물리적으로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01:01:43과연 단일화의 명분 또 우리 당이 77만 명이
01:01:48경선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01:01:51그 이후에 외부에 있던 다른 사람과의 단일화 과정이
01:01:56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01:02:00그게 정치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01:02:02이미 어제 있었던 우리 당 후보의 최종 결선 토론 과정에서도
01:02:08김문수 후보도 양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01:02:13한동훈 후보도 단일화는 국민의힘의 중심이 된 단일화 과정이 돼야 된다
01:02:20다른 중도 보수 세력과 힘을 합치는 데 대해서는
01:02:26120%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01:02:29그 단일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01:02:34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01:02:38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01:02:40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01:02:44마치 예전에 반기문 총장의 사례처럼 20일 만에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01:02:49그런 리스크를 국민의힘이 무조건 단일화를 통해서 가담을 하면서
01:02:54그걸 다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01:02:57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01:02:59결국에는 지지세를 올리기 위한 단일화가 돼야 될 텐데
01:03:02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렇다면 기존의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01:03:06중도 표심을 더 소구력 있게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01:03:11당연히 검증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01:03:14그런 면에서의 빠른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1:03:18후보 등록이 지금 5월 11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1:03:21그때까지 빠르게 된다
01:03:24이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01:03:28그런 면에서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까
01:03:31그때 김문수 또는 한동훈 후보의 저항이나
01:03:35아니면 그 세력 간에 오히려 이런 암투들이 벌어졌을 때
01:03:39오히려 지지세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01:03:42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이 스무스하게 하려면
01:03:45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면에서
01:03:48국민들한테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01:03:50아마 또 파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1:03:55그럼 두 분 예측대로 단일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거나
01:03:59삐걱대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01:04:00기대하는 한덕수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01:04:04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중도 소구력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1:04:09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01:04:12그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국에는 출마로 결심했다고 봐야겠죠
01:04:18저는 치열한 단일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01:04:24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4:25가장 성공적인 단일화 모델로 2002년 정몽준 후보와
01:04:30당시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협상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01:04:35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01:04:43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01:04:46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권력을 전액을 일삼고 있다고 해도
01:04:50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01:04:52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중도 보수의 표심은
01:04:55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1:04:58지금 나타나는 이재명 대세로는 이미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가
01:05:03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지
01:05:061대1 구도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한참 내다보기 어려운
01:05:12아주 치열한 선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01:05:16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죠
01:05:19오는 3일이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01:05:23뽑는 방식도 이제 당원 선거인단 50%
01:05:27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01:05:29어떤 후보가 더 호응을 얻을 거라고 보세요
01:05:32제가 지금 현재 대변인이라는 당직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01:05:37여러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1:05:39우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후보가 과연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01:05:47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객관적인 정황상
01:05:51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01:05:55모아지는 것 같아요
01:05:56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합종연행을 놓고 본다면
01:06:01이른바 찬탄 세력에서는 한동훈 후보 한 명이 남은 거고
01:06:05그다음에 반탄 세력은 지금 떨어진 후보들까지 모두 다 가서
01:06:10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01:06:13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01:06:18그러면 본인이 지지하고 있던 기존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01:06:23본인의 표심도 그쪽에 이동할 것인가
01:06:25아니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표심
01:06:30이런 것들이 응집될 것인가
01:06:32이거에 따라서 토요일날 발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1:06:37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1:06:39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01:06:41한동훈 후보가 솔직히 토론을 잘하긴 했죠
01:06:44그래서 아 젊은 후보가 세대교치가 필요하구나 정치인으로서라는 면에서의 교훈을
01:06:51많은 국민들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6:53토론을 잘하긴 했는데요 똑똑하게
01:06:55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느냐
01:06:58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01:06:59너무 따박따박 팩트폭격을 하면 오히려 정치인들은 호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01:07:05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경원의 지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다 얻고
01:07:11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가담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01:07:15그러면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01:07:24요즘에는 사실 우리 조직 선거보다는 유튜브 그리고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01:07:34한동훈 후보의 팬덤 그리고 정말 그 흐름을 이 과정에서 8명에서 4명, 2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의
01:07:43그런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는 탄핵안을 건너고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과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01:07:54그런 면에서의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박빙이 될 수 있다
01:08:01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결과 발표할 때 퍼센테이지를 발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01:08:05그러면 사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한데
01:08:09참 그거 공개하시면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01:08:12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을 발표할 때부터
01:08:16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01:08:19한 후보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01:08:22그건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01:08:25왜냐하면 2022년 대선 경선에서는 8명으로 추리고 4명으로 추린 후에
01:08:31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리는 사람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01:08:36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누리고 47%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가 됐었는데
01:08:45이번에는 결선 투표라는 걸 도입한 거잖아요
01:08:48결선 투표를 한다면 과반을 기록해야 최종 결선 후보가 되게 되는 셈인데
01:08:56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당내 이른바 당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01:09:02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01:09:05이 부분을 고려하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1:09:12라는 전망대를 많이 했고
01:09:14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게
01:09:16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냐라는
01:09:21분석들이 있었던 건데
01:09:23저는 그것도 선수가 룰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1:09:29그 룰에 맞춰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01:09:32결국 과반을 기록한다면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01:09:37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01:09:41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01:09:44이런 외부의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01:09:47그것을 특정 후보가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당이 일부러 만들었다
01:09:53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01:09:56그런 평들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01:10:00이런 평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01:10:01후반부로 갈수록 한동훈 후보가 힘을 좀 모으는 모습이에요?
01:10:06그 부분은 지난 4월 4일 이후에
01:10:10탄핵 판결 이후에 이른바
01:10:12현실 자각 타임을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01:10:17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1:10:19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1:10:22감정적으로 또 온정적인 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01:10:26탄핵 판결 이후에는 탄핵 판결문을 다 읽어봤잖아요
01:10:30그 과정에서 탄핵이 불가피했구나
01:10:33그러면 그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도
01:10:38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두기에는
01:10:43무리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 건 아닌가
01:10:47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들
01:10:50제가 듣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1:10:52왜냐하면 제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01:10:56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01:10:59어떤 유리할 수도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1:11:01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01:11:03한덕수 대행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01:11:08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01:11:11창임 고문과 전화로 회동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01:11:16어떤 입장이세요?
01:11:19지금 원래 세미래 민주당 저희 좀 생경한데요
01:11:24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있는 당명으로 변경을 하셔서
01:11:26이낙연 전 총리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잖아요
01:11:31저희 21대 국회 때 저희 당대표셨고요
01:11:33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01:11:39지금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01:11:43그러면서 많은 거리감이 이제는 생겼고
01:11:46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01:11:49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1:11:53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01:11:57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01:11:59본인이 출마했을 때 지지율이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01:12:04그러려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과 계속 회동을 하면서
01:12:08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어
01:12:12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01:12:1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거 때 되면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01:12:19진보는 보수를 영입하고 보수는 진보를 영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01:12:24그런 면에서의 뭔가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01:12:27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01:12:31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01:12:33예전에 정치를 같이 했던 원로로서의 그런 인간관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01:12:38지금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01:12:41만약에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한덕수의 후보에 만나면서
01:12:50뭔가 지지의 발언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멘트를 했을 때
01:12:52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보 쪽에 그리고 예전에 당대표를 모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01:12:57실망과 비판을 할 것입니다
01:12:59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저는 이낙연 상임고문이
01:13:03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13:07한덕수 총리,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왜 연락했을까요?
01:13:13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01:13:16어떤 명분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01:13:22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01:13:25이른바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01:13:30본인 측근에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01:13:32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01:13:36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01:13:38저는 당연히 이낙연 상임고문이 그 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3:43본인이 민주당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13:46이재명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01:13:49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적된 거잖아요
01:13:54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의미를
01:13:58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전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01:14:04본인이 총리직을 했었고 이낙연 상임고문도 총리직을 했었기 때문에
01:14:08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로부터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다
01:14:14더군다나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01:14:20본인도 전북 전주 출신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01:14:24그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남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
01:14:30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01:14:31그렇다면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01:14:34정말로 이번에는 빅텐트가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1:14:3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좀 남거든요
01:14:40그렇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빅텐트 빅텐트 하는데
01:14:43오히려 분류할 때 빅텐트라고 하지만 빅텐트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게
01:14:47우리 정치사에서의 또 기록이지 않습니까
01:14:49그런 면에서 외연학자는 해야 됐고 지지율은 올려야 될 텐데
01:14:53보수가 지금으로서는 대단한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01:14:57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01:14:59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완주하는 걸 목표로
01:15:04이번에 처음 만 40이 돼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1:15:07굳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면서
01:15:12오히려 개혁신당의 그런 미래를 스스로 차단하는
01:15:16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01:15:18그러면서 많은 답보 상태가 있을 텐데요
01:15:21아무쪼록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01:15:24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고
01:15:27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따라서
01:15:31성패의 그런 결과를 조만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5:36이번에 조기 대사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01:15:39그리고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한 여러 가지 과오로 심판을 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01:15:46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01:15:49그런 면에서의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01:15:52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건지에 대한 경쟁이
01:15:55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5:57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꾸리면서
01:16:02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중도 보수 인사들도 영입을 했잖아요
01:16:07이낙연 세미래 민주당 상임공원이 한덕수 대행과 회동을 하게 되면
01:16:14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01:16:17저희는 별로 큰 대세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6:19사실 이낙연 상임공원께서 지금의 많은 지지율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분이거든요
01:16:27그렇기 때문에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01:16:31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01:16:34민주당은 민주당 내로의 통합과 경청의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꾸준히 하면
01:16:41저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6:44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6:45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01:16:48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01:16:53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01:16:54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1:16:56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01:17:00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1:17:02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17:05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01:17:09민주당에서 외연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01:17:14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01:17:15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01:17:17왜냐하면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01:17:23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01:17:26누구도 태클 걸지 않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잖아요
01:17:29그런 면에서 좀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01:17:32결국에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01:17:35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보수 중도로의 행보가
01:17:39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01:17:41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7:47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01:17:50반대로 더 센 상법 개정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01:17:54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지금 52시간 가장 중요한 예외 특례 조항을
01:18:00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01:18:02반도체 산업은 육성해야 한다면서도
01:18:04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01:18:08민노총이라는 본인들의 핵심 지지 기반의 반대 때문에
01:18:12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1:18:14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01:18:18중도 보수층에 대한 공략이 과연 국민들께
01:18:22얼마나 진정성 있게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01:18:25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01:18:26저는 오늘 무엇보다 지금 탄핵 문제가
01:18:29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1:18:31지금 중도 보수로 가겠다면서
01:18:34지금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01:18:38국정운영을 막는 이런 무리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
01:18:44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01:18:47오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01:18:52더불어민주당에서 백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01:18:54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01:18:56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01:19:08최상목 부총리는 그동안에 내란 세력들과 함께
01:19:13내란 피해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01:19:16공정한 선거와 관리,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 있어서의
01:19:21중립선거를 지키고 공정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01:19:26의장님께 말씀드렸고요
01:19:28두 번째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01:19:31이 통상 협상의 대선에 이용 완료한다고 하는 부분이
01:19:38미국 재무장관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01:19:41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01:19:44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01:19:48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01:19:51저 지금 관련해서 아까 법사위에서 고성이 있었는데
01:19:56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01:19:59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01:20:00붕풀이 하는 거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01:20:02이 대해서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01:20:04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01:20:05이번...
01:20:07지난번에 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
01:20:13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지만
01:20:17국정관리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01:20:22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01:20:25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사퇴함으로 인해서
01:20:30국정공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01:20:33오히려 스스로 선언한 거고요
01:20:35또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질위를 이용해서
01:20:40대선에 흘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1:20:43이미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01:20:45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국회 차원에서
01:20:51정보하고
01:20:52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01:20:56그동안의 내란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01:21:00그래서 못 갈 수 없는 점에서
01:21:02국회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01:21:05관련해서 지금 보면 바로 지금 열리는
01:21:07조금씩 열리는 본회의의 안건에 상정
01:21:09네 올라갑니다
01:21:10그리고 이제 의결하는 건
01:21:12오늘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01:21:13어떤 게요?
01:21:13최상목?
01:21:14아닙니다
01:21:15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01:21:17최상목 국정위와 관련해서는
01:21:20차례 발의와 보고를 한 상태에서
01:21:24법사위에 조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01:21:26조사청문회를 해서
01:21:28오늘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면
01:21:30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01:21:33그러면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21:35오늘 의결하면 됩니다
01:21:36관련해서 신무정 검찰총장 탄애랑도 올라와 있던 발의가 있던데
01:21:39신무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여러
01:21:43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01:21:46특히 즉시 항불을 하지 않아서
01:21:49윤석열 열한 시기를 풀어뒀던 문제라든지
01:21:52그리고 단여 채용 비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01:21:57여러 일들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01:21:58신무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애를
01:22:01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컸었고
01:22:03그렇지만 오늘 발의를 해서
01:22:06법사위에서
01:22:08지난번에 최상목처럼 조사청문회를 거쳐서
01:22:12탄핵 여부를 결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01:22:14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01:22:25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내란 세력과 함께 내란 대행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01:22:32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01:22:37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1:22:40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01:22:45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01:22: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1:22:49감사합니다
01:22:50감사합니다
01:22:5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