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유죄취지 판단으로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강성필]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심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금 황당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재판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속 재판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대의 이권이 오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연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명도 못하다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것이 객관적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121544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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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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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유죄취지 판단으로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강성필]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심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금 황당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재판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속 재판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건 대장동이라는 수천억대의 이권이 오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연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명도 못하다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것이 객관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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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으로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00:00:06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00:00:11오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권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0:00:1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0:18안녕하세요.
00:00:18안녕하십니까.
00:00:20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00:00:26먼저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00:30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00:00:43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권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변경 압박을 받고
00:00:54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00:00:58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00:01:06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00:01:11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01:14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0:01:19대법원이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00:01:27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님 예상하셨나요?
00:01:30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00:01:35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심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00:01:41저희가 사실 조금 황당한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00:01:45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01:47첫 번째로는 부당한 재판 결과다.
00:01:50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속 재판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00:01:53부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00:01:55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00:02:00대장동이라는 수천억대의 이익권이 오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00:02:0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과연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00:02:10결정적으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00:02:14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명도 못하다가
00:02:16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00:02:18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난 거 아니겠습니까?
00:02:24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질은 내버려 두고 비교적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00:02:28사람을 아냐 모르냐로 판단을 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00:02:33다음 선거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고
00:02:37졸속 재판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쨌든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과거 과거도 아닙니다.
00:02:44아주 오랜 것도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정읍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적시를 해서
00:02:50무죄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뒤집은 것입니다.
00:02:52그러면 이걸 뒤집었다고 하면 충분히 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00:02:58사실상 9일 동안 두 번의 평일을 내렸습니다.
00:03:02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노태약 선관위원장의 회피가 첫 번째였고
00:03:08실질적으로 평일을 한 것은 24일 두 번째 밖에 없습니다.
00:03:126만 페이지가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00:03:16국민의 심판을 33일 남겨두고 지금 10명의 대법관이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00:03:24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03:251, 2심 선고가 2년 6개월이 걸렸었는데 2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번에 보셨습니까?
00:03:34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00:03:39이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00:03:42그리고 공정하다 이런 것이 대법원장 과거의 대법원장이 했던 말
00:03:48재판은 공정에 보여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00:03:52그런 측면이 있을 때 어떻게 재판 판사 똑같은 판사인데
00:03:57판사의 어떤 가치관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른다 할지라도
00:04:021심에서 징역형 징역 1년 집행률 2년이 나왔는데
00:04:06어떻게 2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00:04:11이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00:04:15국민들은 누구나 정말 징역형이 무죄로 나올 수가 있을까?
00:04:20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00:04:23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문길을 모른다.
00:04:28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00:04:30그리고 국토부 협박 사건은 의견이란 문제없다.
00:04:33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00:04:36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00:04:41구체적으로 오늘 250조 1항을 검역을 하면서
00:04:47이것에 대해서 허위성, 고위성, 공표성 이것이 충분하게 충족이 된다.
00:04:53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00:04:55저는 그동안 쭉 이것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00:05:00그렇게 지금 계속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00:05:02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05:05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00:05:08조숙대 재판이다. 심의를 두 번 만에
00:05:11그리고 9일 만에 하는 것이 어딘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00:05:14오늘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00:05:16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00:05:18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 심리했다라고 했습니다.
00:05:22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00:05:23그 얘기는 빨리 재판을 하고
00:05:25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00:05:27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부분은?
00:05:29사실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국민들에게는
00:05:31사실 영향력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00:05:34하지만 보십시오.
00:05:36이재명 후보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00:05:40이재명 후보와 같은 해에 기소됐는데
00:05:43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공직선거법 혐의가
00:05:4728건이나 됩니다.
00:05:49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 2년 앞서서
00:05:51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00:05:52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게 23건이나 됩니다.
00:05:55이건 무슨 말이냐.
00:05:56마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만
00:06:00아주 길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00:06:03그런 것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냈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00:06:08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0:06:11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신속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면 좋습니다.
00:06:16하지만 불가피하게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00:06:19저는 신속보다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6:21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합의를 했는데
00:06:25어떻게 한 번만에 이걸 6만 페이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00:06:28본인들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00:06:31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00:06:35그러면 본인들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면
00:06:39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죠.
00:06:43하지만 1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나온 그 부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00:06:47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06:52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00:06:56선거법 같은 경우는 통상 선거가 끝나고 바로 임기가 게시되기 때문에
00:07:01임기가 3년, 4년 다 다르지 않습니까?
00:07:03그렇기 때문에 6.33 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00:07:06임기가 더 도과하기 전에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00:07:09그런 취지인데 지금 1심에서 광범한 증인신청을 해서
00:07:14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증인신청에서 재판을 상당히 길게 끌어온
00:07:19그런 것도 원인이 될 것이고
00:07:21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결과적으로는 2년 2개월
00:07:25그래서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00:07:28바로 이것에 대해서 6.33 원칙을 지켜라
00:07:32이렇게 강행 규정처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00:07:35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걸렸고
00:07:37그래서 2심에서 빠른 속도로 심리가 해서 끝났고
00:07:41그리고 3심에서 최대한 줄여서 지금 35일 만에 선거가 나온 겁니다.
00:07: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00:07:532년 2개월 동안 이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00:07:57국톱 협박 사건과 그리고 김민균을 아냐 모르냐
00:08:01이것을 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했으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있겠습니까?
00:08:0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빨리 선거할 수가 있었다.
00:08:09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00:08:12파기환송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00:08:17그리고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00:08:20공교롭게도 이 두 재판관이 기존에 알려졌던
00:08:23재판관의 성향과 좀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
00:08:26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00:08:28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00:08:31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00:08:34헌법재판소에서도 8명의 재판관이 사실 좌우의 성향 그리고 중도의 성향이 있었지만
00:08:40그래도 8명의 전원일치로 어떤 판결문과 결정문을 쓰면서 온 국민이 납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00:08:46그런데 공교롭게도 12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00:08:491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
00:08:522명은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00:08:57이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0:08:59이게 과연 정말 법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이걸 판결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00:09:04징역 논리에 대해서 치우쳐가지고 판결을 했을 것이다.
00:09:09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0:09:12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09:14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국회를 잠깐 가볼 텐데요.
00:09:18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연결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00:09:20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00:09:27한번 현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00:09:30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영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00:09:41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00:09:44종합정책 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00:09:49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박정위원장님,
00:09:54허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0:09:59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00:10:02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00:10:051조 8,843억 원을 정액하고
00:10:08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00:10:13주요 정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00:10:16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을 88억 원
00:10:19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3조 8,000억 원 규모
00:10:25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하고
00:10:30표결에 붙여졌는데
00:10:31지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0:10:34이 법안들 지난 다음에
00:10:38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붙여질 예정입니다.
00:10:45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성 취지로
00:10:47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00:10:51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었고요.
00:10:53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00:10:58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00:10:59앞서서 그렇게 의총에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00:11:03네, 탄핵안뿐 아니라
00:11:04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00:11:08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00:11:11이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00:11:1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 원
00:11:15그리고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00:11:17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도
00:11:20복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0:11:22그렇습니다.
00:11:22조금 이후 이따가 또 표결이 이루어지면
00:11:25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00:11:26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1:29두 분 모시고 말씀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00:11:3210명 중에 2명의 재판관이
00:11:35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관이었고
00:11:37좀 진보 성향이 있었다.
00:11:38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00:11:40이분들이 이제 무죄 취지에 또 의견을 냈습니다.
00:11:43오늘.
00:11:44그러니까요.
00:11:44이제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00:11:47사실 뭐 언론도 좌우가 있지만
00:11:49그래도 큰 사건에 대해서는
00:11:52공통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00:11:54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00:11:55과연 대법원이 왜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00:12:005월 1일 날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2:05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00:12:09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00:12:11대법원의 선고가 남아있으면
00:12:14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00:12:17국민의힘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
00:12:19빨리 해야 된다라고 재촉을 할 수가 있고
00:12:21이런 부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00:12:25이것을 애초에 털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00:12:29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00:12:31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00:12:33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00:12:37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
00:12:38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00:12:43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00:12:46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00:12:50그런 의도가 은연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00:12:52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0:12:54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00:12:5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12:58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0:13:00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이 시한이었잖아요.
00:13:04그러니까 6월 26일이면 6월 3일이 대선인데
00:13:07어쨌든 그 안팎의 결정이 나올 텐데
00:13:10그거를 좀 앞당겨서 국민의 알 권리 대선을 앞두고
00:13:16그런 걸 좀 염두에 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00:13:20어떻게 보시나요?
00:13:21지난 헌재 판결할 때 물론 지금 헌재 문영배 소장
00:13:27헌재 소환 대장이 물론 퇴임을 했지만
00:13:28그때 우리 보수 진영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00:13:33상당히 헌재가 편향되어 있다.
00:13:36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0:13:37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00:13:408대0 전원일치로 파면이 됐습니다.
00:13:43보수 성향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평관도
00:13:47찬성표를 던져서 파면에 가담을 했습니다.
00:13:51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00:13:54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00:13:57마찬가지로 오늘 민주당에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00:14:01상당히 성토를 하고 대법원을 해체하라는 수준으로
00:14:04상당히 비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14:10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했을 때 민주당은 상당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00:14:14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입니다.
00:14:21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00:14:2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위법적이다.
00:14:30그래서 파기환송을 할 정도로 위법적이다고 했을 때는
00:14:33이것을 대법원에서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00:14:38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00:14:43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00:14:45그것을 대법관들이 판단해서 삼권분립화해서 했는데
00:14:49그것을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따질 수 있고 항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00:14:5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00:14:58이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00:15:01그래서 승복하는 모습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15:06그런데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00:15:09그렇게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00:15:14공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00:15:17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0:15:19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00:15:21고등법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00:15:23그럼 고등법원에서 사실 서류 송달되고
00:15:26여러 가지 절차만 거치더라도 최소한 20일 소요가 되는 겁니다.
00:15:30대법원에서는 사실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00:15:32빠른 심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00:15:34고등법원에서는 변론기를 열어야 됩니다.
00:15:37그래가지고 피고와 검찰 측이 나와가지고
00:15:39또 다시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다퉈야 되고
00:15:41또 양형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고
00:15:44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 측이나
00:15:46저희 민주당 측이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00:15:49또 재상고가 가야 되는 거예요.
00:15:50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00:15:54이게 정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00:15:565월 1일 날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00:15:59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00:16:04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00:16:07또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00:16:12저도 아는 것을 대법관들이 몰랐겠습니까?
00:16:15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 전에 어떻게든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00:16:20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0:16:22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
00:16:24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00:16:25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00:16:27과거 같으면 대선이라든가 총선이 있을 경우
00:16:30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100일 전부터 시작이 되면
00:16:33그때부터는 검찰의 기소는 사실은 수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00:16:38그러나 이것은 재판이지 않습니까?
00:16:40재판은 진행되고
00:16:41파기 완성에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00:16:45대법원에서 분명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00:16:481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00:16:55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00:16:58이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릴 겁니다.
00:17:00저는 이것을 재판 중지를 중지하지 않고
00:17:02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00:17:03재판은 저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00:17:07지금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00:17:10아직은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있고
00:17:12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판결입니다.
00:17:1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00:17:18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00:17:20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00:17:22오늘 나온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00:17:25민주당은 지도부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00:17:28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입장을 냈죠.
00:17:30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0:17:34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0:17:39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00:17:42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17:46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00:17:52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0:17:55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0:17:57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00:18:02본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었다라고 하면서
00:18:06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다.
00:18:08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0:18:09국민의 뜻을 따른다.
00:18:11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된다고 보세요?
00:18:14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00:18:16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00:18:195천만 국민 배심원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0:18:23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00:18:25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이 지루지난하게 다 봐왔습니다.
00:18:30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스럽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00:18:34이제 아닌 겁니다.
00:18:35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
00:18: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SNS에 뭐라고 남겼냐.
00:18:44국민의 삶은 결정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오직 국민이다.
00:18:51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00:18:55이제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00:18:58제 생각에는 좌와 우에 결집된 어떤 지지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00:19:04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아무래도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0:19:08그래서 이탈하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9:11하지만 또 이러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태를 보고
00:19:15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00:19:19저는 이재명 후보를 다시 지지해주는
00:19:21오히려 뜻을 돌리는 중도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19:26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판결까지도 다 자기가 감싸고
00:19:31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19:36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00:19:39계속 오늘 있었던 일정들을 계속 소화했거든요.
00:19:42특히 골목골목 경청 투어.
00:19:44이 차원으로 경기 연천군을 찾았는데
00:19:47여기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00:19:49어떻게 하느냐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00:19:52잠시의 해프닝이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00:19:58참 심각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20:02지금 이재명 후보는 후보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입니다.
00:20:06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의 일원이고
00:20:09원내 일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00:20:13그리고 원내 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00:20:15후보 입장에서 국민의 뜻,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00:20:20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숭복하겠다는 말이 옳지
00:20:25여기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겠다.
00:20:30국민의에서 나를 대통령이 뽑아주면 그것이 이것이 다 면제된다는
00:20:35그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우정치입니다.
00:20:39그러면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00:20:45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00:20:49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만듭니까?
00:20:52이렇게 대중들이 광장에 나와서 치열하게 싸우고
00:20:57서로 악의 두툼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00:21:00민주주의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00:21:02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00:21:06그것을 광장에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00:21:09내가 대선에 승리하면 이것은 다 무효다.
00:21:13그렇게 하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21:16그런데 오늘이 확정 판결은 아니었고
00:21:19네, 그렇죠.
00:21:20확정 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는
00:21:22영향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00:21:25일단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00:21:28다만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고
00:21:32형량만 다시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00:21:34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죄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00:21:38형량이 만약에 2심에서 80만 원 이렇게 나오면
00:21:42출만할 수 있는 거죠.
00:21:43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유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서 올리라
00:21:47그런 대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0:21:51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승복의 취지라든가
00:21:54유죄 판결이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0:21:57대선 출마에 영향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00:22:01네, 맞습니다.
00:22:02그런데 이건 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00:22:03저희 당에서 많은 인사들과 저희 같은 대변인단은
00:22:07사실 붕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2:09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00:22:14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인 겁니다.
00:22:17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00:22:20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법에 가서 이재명 후보는 또 다시 잘 다툴 것입니다.
00:22:25다만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00:22:28이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00:22:34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결과를 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0:22:39어쨌든 간에 저희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00:22:42해프닝이라고 말한 것은 어쨌든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00:22:46이 걱정하는 분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00:22:49절대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00:22:54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2:54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기를 오늘 바랬을 테고
00:22:59어쨌든 뜻밖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건데
00:23:03오늘 그래서 지도부 전략회의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00:23:06앞으로 선거 전략이 좀 바뀌는 겁니까?
00:23:08어떻게 보면 됩니까?
00:23:09애초에 우리 이번에 캠페인은
00:23:12내란을 종식시키는 걸로 시작을 해서
00:23:15국민 통합으로 끝나는 캠페인인 겁니다.
00:23:18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00:23:23반명 텐트를 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00:23:25저는 대선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00:23:29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 요구는
00:23:33내란을 종식시키고
00:23:34이 분열된 국민의 의견들을 치유하고
00:23:37통합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23:40저희는 그대로 경청을 해가면서
00:23:42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00:23:45네,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요.
00:23:46조금 전에 저희가 본회의 소식 조금 전해드렸었는데요.
00:23:50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식입니다.
00:23:53국회 표결 장면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00:23:57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합의한
00:24:00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00:24:04지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 장면
00:24:07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00:24:08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00:24:11전광판으로만 보면 제적 300, 제석 272명이 참석을 했고요.
00:24:16찬성 241, 반대 6, 기권 25 이렇게 나왔네요.
00:24:21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24:23제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00:24:30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0:24:3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00:24:38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24:39다음은 2025년도 복권기구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24:48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4:49워낙 전 세계가 관세전쟁 때문에 날리고
00:24:59또 큰 산불도 겪었기 때문에
00:25:02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가 합의로
00:25:0513조 8천억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00:25:07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모습 같이 보셨습니다.
00:25:11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00:25:14안에 4천억 원 들어가 있고
00:25:15또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00:25:18지원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0:25:23이렇게 통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00:25:25계속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00:25:30선거전략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00:25:32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계셨죠?
00:25:35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00:25:37애초부터 사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00:25:41저희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00:25:42왜 의미가 없는 것이냐?
00:25:44사실 저희가 만약에 3월 26일 날
00:25:47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00:25:52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00:25:55저희는 이 대선을 치를 거라고
00:25:56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00:25:59그런데 다행히도 무죄가 나와서
00:26:01저희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하는 겁니다.
00:26:04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00:26:07중도층에 이탈도 있겠지만
00:26:09저는 다시 중도층에서 더 복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0:26:13저희는 이번 대선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00:26:16어쨌든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선거 프레임으로
00:26:21지켜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0:26:24그런데 이번 대법원도 사실 이례적으로 정말 빠른 판결을 내렸고
00:26:28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00:26:30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하게 되는데
00:26:33여기에서도 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게 되거나 한다면
00:26:38그렇게 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00:26:42그런 계획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0:26:45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3월 26일 날 무죄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는 것이
00:26:52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어떤 사법 절차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00:26:57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00:27:01그러면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00:27:03최소한도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0:27:07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법원과 달리 고등법원은 피고하고 검사 측하고 와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00:27:14쉽게 말해서 판사 앞에서 다시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00:27:17이 과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3일 남은 이 선거 구간에 끝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00:27:25그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00:27:31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했을 때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00:27:41국민의힘하고 오늘 대선 경선 후보들.
00:27:45전부 이재명 후보 즉각 사퇴해야 된다.
00:27:48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00:27:50국민의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 치명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00:27:56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하는 상대의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00:28:05정치의 목적은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00:28:08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00:28:14그런 과정에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걸러내는 겁니다.
00:28:22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건데
00:28:26민주당은 이미 빠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싱거운 경선 과정이죠.
00:28:32거쳐서 이재명 후보로 이미 확정을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00:28:36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오늘 유죄 취지의 파괴 완성을 한다는 것은
00:28:412심에서 유죄 나온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00:28:44이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괴 완성이 된다는 것은
00:28:47더 이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0:28:51그러면 결국은 어쨌건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등법원에 다시 가서
00:28:57고등법원에서 5월 12일, 그 다음에 20일 그 사이에 다시 형이 결정돼서
00:29:05대법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00:29:07물론 여기서 상고의 유서 제출하고 27일 걸리지만
00:29:1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등법원에서 오는 것은
00:29:14대선 전에 이달 5월 22일까지는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00:29:20그렇게 됐을 때 2심에서 또다시 확정이 되고
00:29:23이미 형은 유죄 취지로 파괴 완성이 됐기 때문에
00:29:28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쫓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00:29:35지난 우리가 13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00:29:38이런 걸로 상당히 쓰러져가는 그런 집안에서
00:29:41이제는 유력 후보가 이미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00:29:47후보를 교체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00:29:49그냥 갈 것이면 우리는 국민의힘은 뻔하지 않습니까?
00:29:54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면
00:29:57앞으로 한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
00:30:01그렇게 해서 선거 캠페인을 당연히 할 겁니다.
00:30:04그러면 그것을 중도 표심이라든가 이탈이 되고
00:30:07민주당이 이것을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00:30:0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입장에서
00:30:13이것에 대해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00:30:17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호재라든가
00:30:22그런 걸 떠나서 선거 전략상 아주 중요한 호재를 지금 맞이했다고 봅니다.
00:30:28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잖아요.
00:30:32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열렸습니까?
00:30:3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00:30:37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내면서 그런 주장했었어야죠.
00:30:42본인들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열린 거 아닙니까?
00:30:44그런데 너희들 후보가 지금 그래서 선거를 완주하게 되면
00:30:47너희들 또 선거해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00:30:50그렇기 때문에 후보 내지 마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겁니다.
00:30:53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부메랑이고
00:30:55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한테 최소한도로 사죄라도 했었어야죠.
00:31:00가까운 과거로 한번 가보자고요.
00:31:02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00:31:04국민의힘 왜 후보 안 냈습니까?
00:31:06국민의힘 출신의 구청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안 낸 거 아니겠습니까?
00:31:10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소한도로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00:31:14후보내지 말아라.
00:31:16교체해라.
00:31:16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00:31:1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31:19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선 때 회초리를 들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00:31:29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00:31:31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데
00:31:35보수 정당이 후보를 안 내면 그러면 민주당한테 정권을 헌납하고 그렇게 되면
00:31:40지금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바로 탄핵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1:47그럼 지금도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국회에 폭압이 시작되는데
00:31:51그러면 국회도 민주당이 정확하고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00:31:56이 나라가 어디로 와 있으면 그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00:32:01과거의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가 누구랑 구체적으로 적신을 하지 않겠지만
00:32:08후보가 사퇴 중간에 직을 잃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계속 냈습니다.
00:32:15그러나 우리 국립총장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00:32:19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과거의 민주당은 계속 후보를 내왔다는 거
00:32:23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보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00:32:28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00:32:31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서류 송달 과정 이런 것도 있고
00:32:37다시 심리가 재개돼서 또 재상고 이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00:32:41대선 전에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00:32:47그런 의견들이 많고
00:32:49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헌법 84조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00:32:54이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인데 계속 이 재판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00:33:01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00:33:05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00:33:13헌법 소원을 내든지 헌법 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해서 판단을 구하자고 할 겁니다.
00:33:17그렇게 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한결을 내리겠죠.
00:33:21그런데 그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33:24첫 번째로는 대통령에게 외환과 내완죄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00:33:32이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잘 운영해보라고 지위를 확정해 준 겁니다.
00:33:38그런데 다만 당시에 입안자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을 못한 일종의 입법 미비겠죠.
00:33:44그런데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신청, 권한죄니 심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00:33:52여기에 대해서 형사소추 범위에 공소유지도 포함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00:34:00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00:34:01그래서 공소유지라는 건 재판심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00:34:04그러니까 지금 누가 한 말이란 말이죠?
00:34:05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00:34:07제가 오늘 그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00:34:09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00:34:15저도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4:24하지만 저희가 백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00:34:29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34:30헌법 제84조 불소추권 기소냐 재판절자 계속이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재판절자까지 포함되기를 원하겠지만
00:34:39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00:34:43재판진행과 관련해서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00:34:49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서로 간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00:34:53대법원의 어떤 재판진행은 대법원 자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34:59지금 대법원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것을 당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00:35:05민주당의 혼란을 최소한 방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당겨서
00:35:095월 1일 날, 5월 8일 날, 목요일 날 해도 되는데
00:35:12급하게 35일 만에 당겨서 오늘 선고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00:35:20그런 것은 민주당에게 앞으로 5월 10일 날, 11일 날 후보 등록일이니까
00:35:26앞으로 열흘 동안 기간을 준 겁니다.
00:35:28여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가든지 당에서 판단을 하라.
00:35:35그렇게 그런 배려를 했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가서 물론 형사소전부에 따라서
00:35:44다시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0:35:49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0:35:56그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마지막 안건으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00:36:03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36:06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공직을 사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00:36:11이게 오늘 0시가 넘으면 그게 시행이 돼서
00:36:15내일부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0:36:22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00:36:24우 의장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0:36:28의사안액 소총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00:36:36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6:38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0:36:48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0:36:52투표 안 하세요?
00:36:55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00:37:08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7:15최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총안을
00:37:25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00:37:31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0:37:33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총안을
00:37:42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37:47투표 준비를 위해 의석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7:51조금 전에 지금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모습 보셨는데요.
00:38:07지금 막 들어온 소식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00:38:15오늘 본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본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00:38:24조금 전 본회의 안건 중 46번째로 마지막으로 추가 상적이 됐고
00:38:29조금 전 국회 표결을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00:38:35탄핵 소총안이 가결됐습니다.
00:38:36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일제히 단상 앞쪽으로 모여서
00:38:41지금 우회장을 향해서 항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00:38:49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00:38:58추가 상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00:39:01안건이 상정이 된 거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00:39:04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00:39:11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상정을 한 거고요.
00:39:21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텐데
00:39:24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00:39:28제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최상목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00:39:34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0:39:39첫 번째로는 한독수 권한대행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되잖아요.
00:39:48그러면 이제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00:39:51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39:58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효과를 저희는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40:07국무회의가 무력화가 되면 법안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0:40:17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을 감안해서 최상목 탄핵안을 추진한 것이다.
00:40:24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0:26이렇게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00:40:29이렇게 되면 직무가 정제돼서 대행직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00:40:34또 최 대행이 스스로 최상목 부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00:40:41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탄핵안이 되는 게
00:40:46보고가 된 이후에 사흘이란 7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00:40:50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40:55법제사법위원회에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00:40:58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1:05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00:41:11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00:41:20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00:41:35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00:41:38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00:41:41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입니다.
00:41:46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탄핵소추사건에 대하여
00:41:50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0:41:55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00:42:01지난 4월 16일 실시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등을 토대로
00:42:08탄핵소추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였습니다.
00:42:17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00:42:20먼저 일부 위원의 경우 탄핵소추 대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00:42:29탄핵소추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00:42:34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00:42:39다수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00:42:45대상자가 12월 3일 국무위의회 참석하여
00:42:50예비비던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00:42:54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00:43:02대상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00:43:07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고
00:43:14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00:43:19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함으로써
00:43:25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00:43:35내란 특검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였는데
00:43:41대상자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 의혹을 불속시키려 했다면
00:43:49최소 내란 특검법안을 공포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43:56이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00:43:59그 밖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인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00:44:08미국 국채 거액 부자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고
00:44:17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44:24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00:44:31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0:44:39이상으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0:44:46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00:45:00이 항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00:45:05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45:09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00:45:14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45:19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안은
00:45:26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5:29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00:45:33간편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00:45:36박균택 의원, 임미애 의원, 조계원 의원, 황명선 의원, 김재원 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 한창민 의원
00:45:48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00:45:51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0:45:56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6:07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0:46:16gladly 시작하겠습니다
00:46:22차퇴해, 우원식 차퇴해
00:46:35우원식 차퇴해
00:46:36지금 조금 전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00:46:57이제 표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00:46:59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최상목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00:47:08아직 사의를 수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00:47:12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이고
00:47:20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를 하다가
00:47:24지금 본회의장을 항의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00:47:34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47:42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0:47:43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00:47:48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됐고 가결된 상태고요.
00:47:53그렇게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고
00:47:57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는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00:48:03남아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00:48:06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00:48:08그렇습니다.
00:48:09기획재정부가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밝히기로
00:48:12최상목 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0:48:18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데
00:48:24그럼 사의를 누가, 사표 수리를 누가 하냐
00:48:29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죠.
00:48:34사퇴하겠다고
00:48:35그런데 오늘 밤 12시까지는 아직까지는 권한대행입니다.
00:48:40총리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00:48:42사표 수리를 하게 된다면
00:48:45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00:48:49대상이 안 되니까, 탄핵이 대상이 안 되니까
00:48:55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군요.
00:48:58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장관은요.
00:49:03본인의 사의를 표의한다고 해서
00:49:05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00:49:08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했다 안 됐다
00:49:11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00:49:12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00:49:14고위 공직자가 됐건 공직자들은
00:49:18본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나서
00:49:21그게 해명이 된 다음에 공직자가 사퇴 처리가 되는 것이지
00:49:26이게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거나 참고인이 됐다거나
00:49:29그런 형사적인 소출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
00:49:32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00:49:35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회부가 되거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00:49:39무조건 본인이 사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00:49:43이 탄핵 소출하는 것이 징계 절차의 일종이잖아요.
00:49:46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00:49:48개인적으로는 최상목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00:49:54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00:49:57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00:50:00현재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00:50:03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아직 좀 남은 것 같고요.
00:50:07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00:50:10어떤 의사 표명을 하면서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00:50:14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왔고
00:50:15지금 로텐더홀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00:50:19지금 이제 원내대표하고 의원들 전원이 나와서
00:50:25지금 이제 항의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50:29네, 한덕수 대행의 사표 수리 시점이 2일 오전 0시입니다.
00:50:34그러니까 지금 현재 밤 10시 42분이기 때문에
00:50:371시간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0:50:41그러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병께서는
00:50:45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00:50:47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00:50:48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표 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00:50:52어쨌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되는 것을
00:50:57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00:51:00그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에 표명을 했기 때문에
00:51:03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00:51:06기존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가결을 시도할 때
00:51:11사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00:51:13그래서 폭열을 거치지 않고
00:51:15지나간 분들이 지금 줄 탄핵이 30번이지 않습니까?
00:51:2030번 중에서 12번은 탄핵을 해서 헌재로 넘어갔고
00:51:24나머지는 중간 중도에 사퇴한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00:51:28저는 사퇴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00:51:32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했고
00:51:36통상협상 관련되고 있고
00:51:38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00:51:41그것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검찰 조사라든가
00:51:45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00:51: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00:51:50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면
00:51:52즉시 직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0:51:56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00:51:58시간 싸움인데 국회에서는 지금
00:52:00탄핵안 표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0:52:04잠시 뒤면 이게 계산이 돼서
00:52:06탄핵안이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00:52:08그 사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수리를 하지 않으면
00:52:12탄핵안이 유효가 되는 거고
00:52:15그 전에 수리가 되면
00:52:17이거 탄핵안은 무효가 되는 거에요.
00:52:19제가 과거에 관핵단체, 기초단체에서 근무를 할 때
00:52:22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00:52:24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00:52:26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00:52:29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00:52:33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00:52:35사직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00:52:38그중에 첫 번째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00:52:40최상목 장관은.
00:52:41그게 뭐냐?
00:52:42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00:52:45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0:52:47탄핵 소추 중이잖아요.
00:52:48그러니까 이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인 거에요.
00:52:52그렇기 때문에 저는
00:52:53이것을 한덕석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00:52:56이것은 사직원 처리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00:53:00그러니까 탄핵안을
00:53:01중징계 의결로 볼 수 있느냐
00:53:04그 해석도 지금 남아있을 것 같고
00:53:05저는 그렇습니다.
00:53:07그것이 중징계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00:53:11이것이 중징계라는 것은 어떤 징계와 관련된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00:53:19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00:53:23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사표를 수리하면
00:53:28측에서 일단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0:53:31그런데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는
00:53:35법사위에 회부를 했잖아요.
00:53:37탄핵안을.
00:53: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조사 결과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00:53:42지금 권상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는데요.
00:53:47웬 탄핵입니까.
00:53:50우리들도 우리 국민의 의원들도 국민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0:53:57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0:54:02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4:03권상동 원내대표입니다.
00:54:05화풀이 하듯이 탄핵안을 들고 나와서
00:54:09오늘 이 지경을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00:54:16이재명 세력의 탄핵이 놀랍지는 않지만
00:54:19오늘같이 이렇게 급발진하고 급발짝하는 탄핵 복주는 처음 봅니다.
00:54:27오늘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급발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00:54:30뭡니까.
00:54:32피고인 이재명이 범죄자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00:54:41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 딸들에게
00:54:48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 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타락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00:54:55종료에서 빨받고 한강에서 눈을 흘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00:55:04어디서 지금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겁니까.
00:55:08민의의 정당에 있는 국회가 이재명 화풀이하는 장소입니까.
00:55:12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국민을 동물 취급하는 이 민주당 세력 이거 좌시하고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00:55:28지금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최상무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 과정에 있고
00:55:38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대 홀로 나와서
00:55:44지금 항의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00:55:48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에서 조금 전
00:55:53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무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00:55:59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대행도 오늘 오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00:56:04이 사표 수리 시점이 오늘 밤 자정입니다.
00:56:07아직 밤 12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56:10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무 부총리의 사표를 방금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00:56:15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0:56:18그렇게 되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탄핵안 표결이
00:56:22사실상 지금 무의미해진 상태 아닙니까.
00:56:25불성립으로 그냥 폐기됩니다.
00:56:28뭐 대표함 자체를 폐기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00:56:32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00:56:33일단은 진행 중인데 아마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중지 그것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00:56:39그것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는 진행되고
00:56:42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아마 연구 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00:56:49최상무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른 직후에 최상무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00:56:54아직 임기가 1시간여 남아있는 한덕수 총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00:56:59사표를 수리했습니다.
00:57:00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00:57:052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00:57:12권한대행에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 되네요.
00:57:16네.
00:57:16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00:57:17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는 것 같지만
00:57:24이 국가공무원법은요. 특별법입니다.
00:57:28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르는 취지가 뭐냐면
00:57:31공무원이 징계나 수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00:57:38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 있는 거예요.
00:57:43그럼 이 회피성 사의 표명이라고 봤을 때는
00:57:46이 수리된 사의도 의효로 하고 탄핵안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0:57:53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
00:57:55앞서서 말했지만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00:58:00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는 징계 절차인 겁니다.
00:58:06그리고 이 징계 절차를 위한 어떤 의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58:12저는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00:58:15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최상목 장관에 대한 사의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58:22그런데 지금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하는 것이 징계인데
00:58:35이것은 국회에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00:58:3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00:58:44제 기억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지난 12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00:58:49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00:58:52그때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00:58:56그때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00:58:59사퇴했었죠.
00:59:00먼저 사퇴를 했습니다.
00:59:01먼저 사퇴했죠.
00:59:02그런데 이거는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00:59:04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00:59:06그 사안하고는 차이가 있다.
00:59:08이상민 장관 사안하고는.
00:59:11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사 얘기를 하시는데
00:59:14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00:59:17형사사건이라든가 감사원,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인 경우는
00:59:21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00:59:23어쨌든 간에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저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00:59:27그렇게 보고 있고
00:59:27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이 본인을 탄핵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0:59:34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렇게 사의를 표명한 건데
00:59:36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것이다.
00:59:40그렇게 생각합니다.
00:59:42그 당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당시에 지난해 12월 8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00:59:48그때는 이틀 후인 10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0:59:52민주당도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다 보니까
00:59:54오늘 이렇게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00:59:58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00:59:59그때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72시간을 남겨둔 그 사의의 그런 사의를 표명했었던 거예요.
01:00:07그때랑 지금은 똑같은 거죠.
01:00:09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01:00:11똑같은...
01:00:11어쨌든 오늘 정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01:00:16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왔고
01:00:21그리고 바로 직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01:00:27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요.
01:00:30그 이후에 오늘 이렇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01:00:38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상정하기로 의결했고
01:00:45바로 지금 본회의에서 그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01:00:49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고 그 사표가 수리가 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1:00:57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01:01:01로텐도 홀로 나와서 민주당이 화풀이하듯이 탄핵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01:01:06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01:09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번 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됐던
01:01:15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올해 3월 24일까지
01:01:21이전에는 88일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가 있는데요.
01:01:25오늘 조금 전 10시 28분을 기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01:01:29아직 임기가 오늘 밤 자정까지인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수리한 상태입니다.
01:01:36어쨌든 지금 대선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01:01:41지금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01:01:45대선을 어쨌든 지금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01:01:51하나 둘씩 지금 오늘을 기해서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01:01:57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0시를 기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01:02:03조금 전에 국회법 제 119에 따라 정부로부터
01:02:08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01:02:09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01:02:15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01:02:22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01:02:26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습니다.
01:02:39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1:02:41산해를 선포합니다.
01:02:42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지금 선언을 하고
01:03:00본회의가 지금 산회가 됐습니다.
01:03:02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이 확인됐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중지됐습니다.
01:03:07성립이 되지 않은 투표였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 개표는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01:03:13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산회를 선포하면서
01:03:15오늘 국회의 본회의가 종료된 모습입니다.
01:03:19국회의원들이 하나 둘씩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3:23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뒤면 하루가 지나게 되고
01:03:2821대 대통령 선거 관리는 2주 후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1:03:39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01:03:41예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줄탄핵을 한 것은
01:03:46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하기 위해서
01:03:49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01:03:53대통령의 발목을 묶어서
01:03:55그리고 무정군 상태로 만들어서
01:03:58국정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01:04:01강한 압박을 해서
01:04:02대통령도 마찬가지로
01:04:04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01:04:07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01:04:09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01:04:11그것은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01:04:1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01:04:16최상목 대통령 부총리를
01:04:21또다시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은
01:04:23국회의회의 폭거입니다.
01:04:25폭거고 이것에 대해서
01:04:2730일 뒤에 있을
01:04:28국민, 국민적
01:04:30그런 어떤 선거에 개입해서
01:04:33유권자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01:04:35더 이상 이런 국정 발목 잡힐
01:04:37대통령도 없는데
01:04:39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면
01:04:41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에
01:04:43권한대행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01:04:46그럼 만약에 이주호 부총리가 또
01:04:47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면
01:04:49이주호 부총리도 또 탄핵시킬 가능성이
01:04:51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1:04:53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01:04:55법사위에서 탄핵 의결해서
01:04:57지금 올라오고 있고
01:04:59그렇게 되면 30일을 앞두고
01:05:02정말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01:05:04과연 누구한테, 누구를 위한
01:05:06이런 정치를 하는 것인지
01:05:08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01:05:10그런데 그전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01:05:13오늘 한독수 권한대행이
01:05:16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01:05:18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01:05:20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01:05:22안 일어납니다.
01:05:23그런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01:05:25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를 잘하겠다고
01:05:29불과 얼마 전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해놓고서
01:05:32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01:05:36걷어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01:05:38거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동조한 거예요.
01:05:41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동조한 거고
01:05:42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조한 겁니다.
01:05:45이 내용에 있어서는
01:05:46국민의힘 많은 구성원들도
01:05:47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01:05:50그럼에도 불구하고
01:05:51국민의힘이 한독수 권한대행과
01:05:53단일화하기 위해서
01:05:54이것을 앞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01:05:57그렇기 때문에
01:05:58오늘 민주당의 최상목 장관 탄핵안은
01:06:02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라
01:06:03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01:06:06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01:06:07한독수 권한대행과
01:06:09저는 국민의힘의 탓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01:06:11한독수 총리가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01:06:14원래대로면 이제 자정부터
01:06:17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01:06:20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01:06:21최상목 부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01:06:24한독수 총리가 남은 임기 1시간여 사이에
01:06:26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01:06:27이렇게 되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에게
01:06:31이관이 되는 셈인데
01:06:32그럼 이주호 대행이라고 부를까요?
01:06:35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01:06:36그럼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01:06:40그리고 기재부 장관이면서
01:06:42교육부 장관의 역을 다 대행해야 되는
01:06:44초유의 상황이 된 거네요.
01:06:46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01:06:50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01:06:52이 상황에서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01:06:56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01:06:58바로 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01:07:00새로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
01:07:02사실상 지금은 현상 유지마저도
01:07:05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01:07:07오히려 저는 지금 강요들, 국무위원들은
01:07:11현상 유지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해서는
01:07:14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7:15최근에도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01:07:18미국 백악관 가가지고
01:07:20안보보좌관을 만나가지고
01:07:21미국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 얘기를 하고
01:07:25그런 건데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01:07:27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1:07:28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큰 일은
01:07:30이제 다음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01:07:33새로운 정부에게 맡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01:07:35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07:38저는 국정이라는 것은 정말 컨트롤타워라고
01:07:43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기구인데
01:07:471분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01:07:51누가 이 공백을 만들었을까
01:07:54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01:07:56이번 대선에서 이 국정 공백을
01:08:00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가져간다면
01:08:03본인들이 이 공백을 만들어놓고
01:08:05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01:08:07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01:08:10그렇기 때문에 이런
01:08:12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느낄 겁니다.
01:08:15어떤 특정 정당에
01:08:17170석 이상을 몰아줬더니
01:08:19국정을 마비시키고
01:08:21지금 사회부총리가
01:08:25지금 5가지의 어떤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
01:08:28그런 지경까지 가는구나.
01:08:30이것이 제대로 된 정치이고
01:08:33어떤 의회인가.
01:08:35그렇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01:08:37과거에 어떤 정당이라든지
01:08:41국회에서 과반을 넘기면
01:08:42이것이 횡포화됩니다.
01:08:45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01:08:46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01:08:48다수의 힘을 발휘하면
01:08:49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01:08:52이런 탄핵이 있었으면 안 될 텐데
01:08:55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01:08:58그러면 한덕수 총리 나와서 여론조사하면
01:09:01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01:09:02완사이드하고 이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01:09:05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해서
01:09:07앞으로 쓰러져가는 어떤 보수적인 지형을
01:09:11한덕수 전 총리가
01:09:13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는
01:09:16그런 얘기 때문에
01:09:17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01:09:19개성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01:09:22오늘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은
01:09:23상당히 아쉽고
01:09:25이것이 과연 어떤 총선 민심에서
01:09:28어떤 영향을 끼칠지
01:09:29저는 기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01:09:30최상목 부총리는
01:09:32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세요?
01:09:35제가 볼 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01:09:37혹여라도 어쨌든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1:09:40탄핵이 된다는 것은
01:09:41파면당한다는 걸 의미한 겁니다.
01:09:44파면당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01:09:46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01:09:48현실적으로는 공무원 연금도 절반 정도
01:09:51아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01:09:53무엇보다도 파면됐다는 것이
01:09:54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01:09:56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01:09:58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01:09:59민주당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백 상태가 일어났다.
01:10:02대통령도 없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하지만
01:10:04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01:10:06이런 공백 상태 왜 일어났습니까?
01:10:08국민들이 잘해보라고
01:10:09이재명 후보 대신에
01:10:11윤석열 전 대통령 뽑아줬는데
01:10:123년이든 5년이든 다 똑같더라 하고
01:10:15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01:10:16사저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01:10:17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1:10:19스티븐 넷츠 비키라고
01:10:20정치학자입니다.
01:10:22우리 장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01:10:23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01:10:25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01:10:27다수를 지배하는가.
01:10:28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1:10:30거부권으로 보여준 거예요.
01:10:32그렇기 때문에 저는
01:10:33이러한 정치적인 공백 상태는
01:10:35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01:10:37애초부터 만들어낸 것이다.
01:10:39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10:41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01:10:4387체제가 들었으면
01:10:44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1:10:45과거 같은 면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었는데
01:10:48해상권을 없앴습니다.
01:10:51해상권이 없애고
01:10:52거기에 대통령의 제2호구권
01:10:54거부권이라는 것을
01:10:55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 해놨고
01:10:58우리가 순수 대통령제는
01:11:00대통령 중심제를 만든다는 것은
01:11:02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는
01:11:04그런 헌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1:11:07그럼에도 불구하고
01:11:09대통령의회에서 어떤 일당이
01:11:13다수당이 180석 이상을
01:11:15지금 야당이 가지고
01:11:16아니, 그때 당시 야당이죠.
01:11:17민주당 계열이 가지고 있는데
01:11:19모든 법과 상임위를
01:11:21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01:11:24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01:11:26자유와 평등, 그러면
01:11:28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만이
01:11:31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01:11:32자본주의 질서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01:11:34만약에 진보적인 가치만
01:11:36전부 다 가면
01:11:38사회공유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01:11:41과거 같으면.
01:11:42그러면 우리가 다원주의 국가에서
01:11:44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 되는데
01:11:46여기서 어느 한 정당의 정책만
01:11:48노란봉특법 같은
01:11:49이런 정책만 가지고 간다면
01:11:51그럼 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1:11:53그러면 자유적인 가치
01:11:55성장과 분배가 어긋나는
01:11:57그러면 이것이 3권분립에서
01:12:00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01:12:0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01:12:03법률안 거부권이라는
01:12:04최소한의 견제 방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01:12:10저는 개헌이 된다면
01:12:11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제를 계속 간다면
01:12:14대통령한테 의회 해상권까지 줘야만이
01:12:18이것이 견제될 수 있다.
01:12:19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1:12:20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1:12:25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01:12:27외신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01:12:30한국 사회가 더욱더 혼란에 빠졌다 했는데
01:12:33선거를 관리하는 주역이었죠.
01:12:38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소 권한대행이
01:12:41오늘 어쨌든 사의를 표명을 했고
01:12:43그래서 오늘 잠시 뒤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01:12:49최상목 부총리도 사표가 수리가 됐고
01:12:53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1:12:58민심이 어떻게 될까
01:13:00정말 정치권에 대한 환멸
01:13:03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01:13:06그럼요.
01:13:06어느 진영이든.
01:13:08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01:13:09그런데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01:13:12국민의힘은 민주당, 야당이 예산을 깎고
01:13:16탄핵을 많이 했기 때문에
01:13:17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01:13:22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01:13:26아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01:13:28그런다고 비상개혁 하면 어떡하냐라는 주장인데
01:13:31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01:13:34저는 이제 심판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01:13:39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1:13:42어떤 재앙적인 대통령제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01:13:45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01:13:47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고리시의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라든지
01:13:52헌법재판관의 구성, 대법관의 구성
01:13:54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헌을 하는
01:13:57어떤 사회 정비가 필요하다.
01:13:5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14:01최상목 부총리도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01:14:03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01:14:06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예고를 한 셈이잖아요.
01:14:10혹시 최상목 부총리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01:14:14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01:14:16어떻게 보십니까?
01:14:17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01:14:18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은 다음에
01:14:27민주당이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탄핵안
01:14:32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탄핵안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01:14:36이미 법사에 통과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01:14:39그것을 갑자기 저녁에 오늘 저녁 저녁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01:14:46다급스럽게 파면 당한이 지난번에 한 번 수없이 민주당한테 탄핵에 대한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01:14:56그때 정말 사표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01:14:59그러나 이제는 사표를 낸다는 임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01:15:04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부총리를 민주당이 왜 탄핵을 처리를 할까?
01:15:11그러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제가 최상목 부총리라고 하더라도
01:15:17민주당이 탄핵하는 건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냥 사표를 내겠다.
01:15:22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01:15:26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작을, 작동을, 시동을 걸면
01:15:31그때 가서 일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권한대행한테 사표를 내겠다.
01:15:36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행을 한 것이지
01:15:41향후 정치적 그런 것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스타일상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01:15:47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01:15:52오늘 공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01:15:56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더 큰 책임지는 길을 가겠다.
01:16:01그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01:16:04오늘 담아했던 녹취가 혹시 준비가 되면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01:16:12어쨌든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고
01:16:15공식적으로는 내일 국회에서 간다고 하니까요.
01:16:19내일 어떤 출사표를 던질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01:16:22저는 슬로건을 먼저 들어보니까
01:16:24조용하고 편안한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01:16:27요즘 스터디 카페 입구에 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01:16:29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01:16:32어떻게 조용하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01:16:34저는 여기서부터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1:16:36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신리가 있어야 됩니다.
01:16:40그런데 둘 다 갖지 못하면 최소한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1:16:43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분과 신리 두 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01:16:49명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01:16:51본인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6:54그럼 책임을 지면 본인은 물러나야죠.
01:16:56파면된 윤석열 정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행정부 2인자 아니었습니까?
01:17:01그런데 본인이 다시 뭘 잘해보겠다는 겁니까?
01:17:03이미 3년 동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01:17:06그리고 신리.
01:17:07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말하는 것 같은데
01:17:11사실 그때는 정몽준 후보가 한일 월드컵 이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01:17:17오히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하고 이해찬 후보까지 3자 대결을 하면
01:17:25정몽준은 이기게 나오고 노무현 후보는 지는 걸로 나왔어요.
01:17:2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한번 경선을 해보니까
01:17:32민주당 내에서 아니 우리가 재벌 아들한테 50년 민주당 전통의 우리 후보가 내줘야 되는 것이냐
01:17:38이런 반감이 생겨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광주에서부터 승리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01:17:44이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이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01:17:51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01:17:52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그래요.
01:17:56아니 한독수 권한대행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서 치열하게 경선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01:18:01본인들의 후보가 있는데 애초부터 긴빠지게 한독수 권한대행부터 데려와가지고
01:18:06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는데
01:18:08이게 단일화가 된 다음에 이게 잘 되겠습니까?
01:18:11이 물리적인 결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독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 출마는
01:18:18명분도 없고 신리도 없다.
01:18:20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저는 단일화도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01:18:27그러면 결국 한독수 권한대행 지지선언하고 끝날 것 같다.
01:18:30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1:18:31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01:18:34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
01:18:36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50대 50으로 해서
01:18:42토요일 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01:18:47지금 단일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01:18:49한독수 권한대행이 내일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01:18:53이후 단일화 협상이 들어갈 텐데
01:18:55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01:18:58단일화의 결과는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1:19:01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01:19:03지금 어제 2인 토론회에서
01:19:07누구죠? 김문수 후보는 한독수 후보나 기타, 이낙연 대표나
01:19:15누구든지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으면
01:19:19대선 승리 연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01:19:21지분을 나누든 같이 경선을 하든
01:19:23그리고 원회 그리고 같이 선거 연대를 하든
01:19:28그러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01:19:31그것은 일단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01:19:34그때 판단을 하겠다.
01:19:35제가 그 승례를 해석을 해보면
01:19:38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01:19:41본인의 힘으로 끝까지 대선을 완주를 해서
01:19:45본인이 되면 완주를 하고
01:19:47혹시 지지선언을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고
01:19:50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01:19:53단일화보다는 지지선언을 받겠다는
01:19:54그렇죠. 그런 것을 세모를 들었습니다.
01:19:58OX를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01:20:01지금 어제, 오늘이죠.
01:20:04오늘은 당원 50% 그리고 내일은 일반 국민
01:20:08물론 역사태 방지가 있지만
01:20:10ARS를 통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해서
01:20:13물론 답변은 많지 않습니다.
01:20:15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모레 킨텍스에서
01:20:172시에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01:20:21결정해서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01:20:25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한덕수
01:20:29아직까지는 권한대행이
01:20:33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01:20:38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01:20:41단일화는 순조롭고
01:20:42한동훈 후보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01:20:44단일화보다는 본인이 지지선언을 받아서
01:20:48본인이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
01:20:50그건 순조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1:20:53단일화 같은 경우는 과거 DJP도 그렇고
01:20:55노정 단일화도 그렇고 상당히 밀고 던기고
01:20:59대선 승리 연합이라는 것은
01:21:01약한 쪽에서 하는 겁니다.
01:21:03DJP 김종필, 김대중, DJP 공동연합은
01:21:08연합도 마찬가지고 DJP 연합이라고 그러죠.
01:21:11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01:21:12그때에서 이해창 후보를 승리를 한 것이고
01:21:16그리고 또 노무현 정몽 중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01:21:20막판까지 가서 9일 만에 합의를 해서
01:21:23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01:21:26물론 마지막에 단일화는 파괴됐지만
01:21:28그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01:21:31그리고 지난번, 지난 대선에도
01:21:33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01:21:35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에서
01:21:37이재명 후보를 이겼다고 저는 봅니다.
01:21:40그래서 약한 쪽이 단일화를 했을 때는
01:21:42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다.
01:21:44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01:21:46어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01:21:48그냥 당 후보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01:21:51치열하게 서로 단일화, 서로 협상을 한 다음에
01:21:55예를 들어서 토론을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01:21:58아니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01:22:00그런 걸 하고 그리고 입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01:22:03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01:22:05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 과정을 거쳐서
01:22:07치열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01:22:10그런 뜻이고
01:22:11내 권한을 당에서 1등한 권한을
01:22:15한덕수 후보한테 만약에 출마하면
01:22:18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1:22:20제가 왜 순조롭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01:22:23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상당히 원하고
01:22:27지지했던 사람들이
01:22:28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01:22:32그게 이제 이후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합류를 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01:22:38그런 해석도 있고 여론조작 지표도 보면
01:22:41지금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 여론조사를 하면 나누어지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01:22:49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원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주자로 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01:22:57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1:23:00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있는데
01:23:01일단 당에 와서 선거 캠프에 가서 가보면
01:23:04그런 것은 일단은 캠프가 작동이 되면
01:23:08정치라는 것이 일단은 아군이 하나로 결집합니다.
01:23:13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01:23:14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01:23:16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01:23:19경선을 치열하게 해야만이 이재미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01:23:23지금 오늘 이재미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지금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01:23:31상황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01:23:33이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걸 예측 못하고
01:23:38오늘 사직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언론 공지가 내가 본 것 같은데
01:23:43그것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01:23:48이것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고 봅니다.
01:23:52어떻게 보세요?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01:23:56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당 일도 아니지만
01:23:59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1:24:02일단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01:24:06왜냐하면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01:24:07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01:24:13그런데 비교적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더 자연스럽게
01:24:16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01:24:22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그런 스탠스를 계속 채워왔습니다.
01:24:25그런데 이게 막상 화장실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01:24:29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01:24:32그런데 상대당 후보가 파기환송이 되어버렸어요.
01:24:35그런데 밖에서 한덕수 후보가 경선도 안 거치고
01:24:38갑자기 와서 대통령 단일화를 하자? 할 수 있겠지만
01:24:41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01:24:44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지루진화할 겁니다.
01:24:48그런데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은 5월 11일이거든요.
01:24:52왜냐? 그 이상이 지나버리면 한덕수 고난대응이 일단 버티지 못합니다.
01:24:56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01:25:00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한 문구만 가지고도 크게 싸울 겁니다.
01:25:04경력을 3개를 넣을 것인가 5개를 넣을 것인가
01:25:07경력 한 줄당 10자로 줄일 것인가
01:25:09이런 것들이 다 치열하게 룰 싸움을 하는 것이고
01:25:13당원은 포함할 것인가
01:25:15국민 여론조사만 할 것인가
01:25:16이 룰 미팅으로도요.
01:25:17지금 봤을 때 최소 3일에서 5일은 지나갈 것입니다.
01:25:21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좀 끌다가
01:25:26당신 지지율하고 내 지지율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도 안 되는데
01:25:29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이준석까지 3자 원샷으로 합시다.
01:25:33라고 해버리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01:25:36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한덕수 고난대행 출마해봤자 지지선언을 하고 끝날 것이다.
01:25:42저는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01:25:43강 부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01:25:47그렇게 옆에서 보는 시각을 전하셨는데
01:25:50한번 지지율을 볼까요?
01:25:52그러면 오늘 나온
01:25:52오늘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5:59먼저 가상 3자 대결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01:26:04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냐 하는 여론조사 결과
01:26:09이재명 후보가 46%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01:26:13한덕수 31, 이준석 6인데
01:26:15지금 가상 3자 대결을 쭉 놓고 봤을 때
01:26:19그 담당도 있나요 혹시?
01:26:20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의 가상 3자 대결인데요.
01:26:27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는 6%입니다.
01:26:34네 또
01:26:34김문수 후보가 들어간 가상 3자 대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01:26:39이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25%였고요.
01:26:44이준석 후보는 방금 전 한동훈 후보와의 가상 대결보다는 조금 높은 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01:26:51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01:26:53어쨌든 한덕수 후보, 이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01:26:58한덕수 권한대행을 놓고 봤을 때, 중간에 나왔을 때
01:27:02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좁혀지긴 합니다.
01:27:06어떻게 읽으셨나요?
01:27:07그런데 지금 선거는 23일 동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01:27:15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없이 박힙니다.
01:27:20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1:27:23이것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01:27:28이것이 이재명 후보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든가
01:27:33국민들, 다른 정당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01:27:39맷집이 아무리 강해도 계속 공격하고 후보자가 없다.
01:27:43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지지율이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01:27:48최소한 정체될 겁니다.
01:27:50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01:27:55지금 한동훈 후보가 오늘 내일 경선을 하고
01:27:59토요일날 한 명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01:28:04한 명으로 결정돼서 킨텍스에서 세리머니가 끝나면
01:28:09훨씬 지지율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01:28:12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법 판결과 연계해서
01:28:17그때부터 여론 쪽 지표가 의미가 있지
01:28:20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01:28:23아직은 여러 가지 구도나 이슈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01:28:27지금 여러 가지 인물적인 면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28:33오늘 이렇게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요.
01:28:36하루 사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01:28:39또 한독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01:28:44그러면서 긴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01:28:47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1:28:49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01:28:54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