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심천우 그리고 강정임의 현장검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웠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들뿐만 아니고 관계자들이 많이 왔고 특히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또 엄마 그리고 시누이들이 와서 현장에 있는 피의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현장검증이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이 강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형법상 가장 중한 죄로 정한 것이 바로 강도 살인입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도 살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은 없고 아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게 됐는데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토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특히 남편이나 낳아준 엄마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한량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법에 따르는 정의와 단죄를 함에 있어서는 또 가족들도 이와 같은 절차에 협조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들이 굉장히 담담하게 침착하게 범행을 재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장검증이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 20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 납치부터 유기까지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걸린 거면 어느 정도가 걸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시간 정도가 걸렸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장검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극적으로, 이것을 직접 누가 했는지 하나하나 이번 같은 경우도 최초의 납치 장소는 창원이고 또 차로 이동을 해서 사람을 살해한 장소는 고성군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유기한 장소는 진주에 있는 다리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071604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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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심천우 그리고 강정임의 현장검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웠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들뿐만 아니고 관계자들이 많이 왔고 특히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또 엄마 그리고 시누이들이 와서 현장에 있는 피의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현장검증이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이 강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형법상 가장 중한 죄로 정한 것이 바로 강도 살인입니다.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도 살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은 없고 아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게 됐는데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토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특히 남편이나 낳아준 엄마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한량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법에 따르는 정의와 단죄를 함에 있어서는 또 가족들도 이와 같은 절차에 협조해 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들이 굉장히 담담하게 침착하게 범행을 재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장검증이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 20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3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 납치부터 유기까지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걸린 거면 어느 정도가 걸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시간 정도가 걸렸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장검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극적으로, 이것을 직접 누가 했는지 하나하나 이번 같은 경우도 최초의 납치 장소는 창원이고 또 차로 이동을 해서 사람을 살해한 장소는 고성군 그리고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유기한 장소는 진주에 있는 다리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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