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 위에 드론이"...몰카 논란 / YTN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올여름에 각종 피서지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렸죠. 이 몰카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카의 이용 범죄 사례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1300여 건이었는데요. 2015년에는 7600여 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저 같은 범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그만큼 몰카 장비가 상당히 소형화되고 또 상당히 첨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측이 있고요. 저런 식으로 몰카 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저런 부류들은 좀 더 전문화돼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의 카메나 기능이 엄청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고요.

다시 말해서 옛날 같으면 전문가용 카메라를 하나씩 개인이 들고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도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저런 식으로 굉장히 진화하는 여러 가지 몰카라든가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유혹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휴대전화가 아니고. 관세청에 7월에서 8월 한 달 동안 적발한 불법 몰카들입니다.

지금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몰카도 보이고요. 760여 점의 몰카가 적발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의 겉 부분, 케이스 부분에도 몰래카메라가 부착이 가능하고요.

기상천외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열쇠 모양을 한 그런 몰카도 있었는데 이런 몰카를 사실 원하기만 하면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는 몰카를 판매하는 것이 규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몰래카메라, 몰래라는 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몰카범죄란 연결되는 범죄가 뭐가 있느냐면 도청과 감청입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거죠. 성폭력특례법에 따라서 성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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