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터넷이나 SNS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물리적 성범죄 못지 않게 규모도 커졌고, 내용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들은 헤어나기 어려운 늪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성민진 / 대학생]
(나도 모르는 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죽고 싶을 거 같아요.
[권혜진 / 대학생]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의 일부이긴 한데…."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그 영상을 본 수 만 명의 남자들이 눈으로 저를 강간한 거예요. 하루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강간하는 기분."
[김호진 /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성범죄 의뢰인 중에는) 부모가 전화를 받아서 왜 전화했냐고, 자기 자식 죽었다고."
자신만만했던 A씨의 삶은 순식간에 파탄났습니다.
가해자는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친구.
무기는 강제로 찍은 A씨와의 성 관계 영상이었습니다.
[A씨 /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늘 저를 협박했어요. (헤어지면 영상을 퍼뜨리고) 자기는 자수를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 자기는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예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남자 친구는 A씨와 헤어지자마자 이 영상들을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남자 친구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속은 3주 뒤에야 이뤄졌고, 그 사이에도 영상은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 관계자]
"본인이 유포한 영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게 두려워서 자수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왜 즉시 수사가 안 되고 기간이 있었나) 형사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A씨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되는 바람에, A씨는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A씨 /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정말 피가 거꾸로 쏠려서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고 제가. 제가 가장 행복할 때 제 남편한테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교도소 있는) 5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해오겠어요.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죠.”
20대 취업 준비생 B씨는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모르던 10대 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엉겁결에 찍힌 노출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퍼졌다는 것.
[B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옛 남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할 것 같다, 지금 니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거 아냐'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촬영자와 유포자가 명확해야 한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B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달랑 그 링크랑 사진만 가지고는 접수가 어렵다' 경찰서에서는 절차나 이런걸 알려 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란 얘기도 없고."
전체 성 범죄의 3.6%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10년 만에 20%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전담 부서조차 없고, 여성청소년과와 사이버수사팀이 두서없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 디지털장의사]
"경찰도 그걸 잘 몰라요.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범인을 잡고 어떻게 아이피를 추적해서 어떻게 사람을 잡아야하는가.“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팀장]
"남자 경찰들 앞에서 커다란 PC 화면으로 본인의 신체 캡처를 그 자리에서 해야한다든지. 그 영상 증거물을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도 또 재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68%는 벌금형만 받았고, 실형은 10%에도 못미쳤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까지 고려하지 않다보니까 좀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않나."
피해 여성들은 사설업체에 거액을 주고 스스로를 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짧아도 반년, 길면 10년 넘게 걸린다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박형진 / 디지털장의사 ]
"죽은 사람이 출연했다고 하면 '유작'이 되는 거예요. 인기가 더 생겨요.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죽었는데?) 자살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호기심 궁금증."
당국은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음란 사이트를 적극 차단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산 야동'이란 음란물에 솔깃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뿌리뽑히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B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기 가족이 그런 일 당했으면 자기 가족 영상 볼 수 있나요? 자기 친척이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했으면? 말도 안 되죠. 남이니까 소비하는 거죠.“
채널 A 뉴스 김유림입니다.
rim@donga.com
연출 김남준
구성 지한결 이소연
그래픽 전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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