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경기 안 좋은데 물가 인상, 왜?

물가 비상입니다.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질문1]이 부장도 여러차례 지금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잖아요. 경기가 잘 돌아가야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하는 건데, 지금은 왜 물가가 오르는 건가요.

경기가 좋지도 않고 수요가 폭증한 것도 아닌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있습니다.

첫째 폭염입니다. 유례없는 고온으로 채소와 과일 작황이 나빠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제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1월4일이 시한인데요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3위 생산량 국가인 이란산 원유 수출이 전면 차단되면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에게 벌써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번째는 건물임대료 같은 정책적 비용의 증가라고 봅니다.

[질문1-1]잠깐만요, 건물 임대료는 민간 즉, 개인이 결정하는 내용인데 그걸 왜 정책적 비용이라고 하나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건물주가 결정하는 내용이지만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은 늘어나지만 생산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갈치 한 마리가 그냥 들과 바다에서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씨뿌리고 수확하는 손길과 어부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에 기름을 넣어 운반한 다음 창고를 빌려 보관하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을 거쳐야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업주나 건물주 등의 비용 증가를 이끄는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2]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폭염도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한달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건가요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꼽은 유가나 정책적비용은 한달이 지난다고 달라질 내용이 아닙니다. 유가는 미국이 단호하게 나선 부분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터라 이 부분 역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 한달도 더 남은 추석 선물 주문이 벌써부터 줄을 잇는다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민은, 물가 상승이라는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 건가요.

폭염이나 이란발 원유 불안은 우리 정부도 어찌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나마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대목은 정책적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속도를 늦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책기조를 한순간에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향해 정책전환의 신호만 보내줘도 물가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