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요원'들은 군 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업무를 하죠.
이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을 병가를 낸 요원이 덜미를 잡혔는데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6차례 병가를 다녀왔습니다.
위염과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한 달에 20일 이상을 쉰 겁니다.
그런데 A 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년 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에 병명과 질병코드, 날짜만 바꿔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디스크도 있다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았는데, 척추전문 병원이면 위내시경 검사 이런 건 (진단서에) 없어야 하는데, 있었어요."
A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쉬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근본적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만큼 높은 청렴성과 책임감이 요청된다고 보고요. 관리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에선 음주운전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구에선 근무지 이탈을 반복해 14년째 복무 중인 요원이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임 솔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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