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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정부의 규제혁신 홍보전은 불을 뿜는다. 올 신년사에서 ‘혁신’을 12차례나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9일에도 규제자유특구 포항을 방문해 규제 혁신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규제개혁비례당’ 창당은 이런 행태가 모두 4월 총선용(用) 쇼임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혁신성장은 빈말도 넘어 혹세무민으로 비칠 정도다.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생존 경쟁을 벌이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랄 기업인들이 오죽하면 창당에 나섰겠는가. 문 정부 대오각성이 없다면, 규제개혁당이라도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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