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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가 “국보법 위반 내용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 게시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 차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은 군색한 변명이다. ‘법원 판례의 차단 기준은 불법적인 내용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주장도 민간의 음란 사이트 사례 등을 북한 정권 차원의 반(反)대한민국 선동에 억지로 끌어다 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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