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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봐달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공소장에 등장한 이 대목은 법치를 대하는 정권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법치가 무너진 국가에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여당 인사들은 ‘국민의 명령’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광장에서, 인터넷과 SNS에서 진지전이 한창이다. ‘내로남불’ 법치의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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