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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시장과 기업은 항상 정부보다 무능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가르치고,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경제전쟁에서 1위의 자리에 올라선 경험들을 갖고 있다. 반면 정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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