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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장 각종 기업 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하나같이 기업을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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