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공(功)을 개인적으로 상속시키는 것”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항쟁 참가자도 5·18처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법안을 낸 의원 다수가 혜택 대상이 돼 논란을 빚었다. ‘운동권 셀프특혜’ 비판이 터져나오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 교수 고향은 전남 함평이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5·18도 겪었다. 그런 그가 ‘민주화 운동을 좀 내버려 두자’는 목소리를 계속 낸다. 지난해 말에도 최 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저격하는 시를 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도가 철학 핵심인 ‘무위’(無爲·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라)를 실천하는 걸까, 아니면 스타 철학자의 양심을 건 지독한 현실 비판일까. 지난 8일 그를 만났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나 ‘민주유공자예우법’ 문제는 뭘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고 했다. “어떤 공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차고 앉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생이불유(生而不有)’라고 했다. “네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네 소유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 다 ‘성공의 기억에 갇혀있지 말라’는 말이다. 법안을 보면 5·18을 비롯해 ‘민주화’라는 국가적 유산을 개인적 유산으로 상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법으로 만드는 게 어떤 욕심인가. ‘자기 뜻대로 사회를 끌고 가겠다’라거나 ‘국민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겠다’는 욕심을 표현한 거다. 과거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사람들이 ‘5·18왜곡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다른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596?cloc=dailymotion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항쟁 참가자도 5·18처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법안을 낸 의원 다수가 혜택 대상이 돼 논란을 빚었다. ‘운동권 셀프특혜’ 비판이 터져나오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 교수 고향은 전남 함평이다.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5·18도 겪었다. 그런 그가 ‘민주화 운동을 좀 내버려 두자’는 목소리를 계속 낸다. 지난해 말에도 최 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저격하는 시를 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도가 철학 핵심인 ‘무위’(無爲·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라)를 실천하는 걸까, 아니면 스타 철학자의 양심을 건 지독한 현실 비판일까. 지난 8일 그를 만났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나 ‘민주유공자예우법’ 문제는 뭘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고 했다. “어떤 공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차고 앉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생이불유(生而不有)’라고 했다. “네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네 소유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 다 ‘성공의 기억에 갇혀있지 말라’는 말이다. 법안을 보면 5·18을 비롯해 ‘민주화’라는 국가적 유산을 개인적 유산으로 상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법으로 만드는 게 어떤 욕심인가. ‘자기 뜻대로 사회를 끌고 가겠다’라거나 ‘국민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겠다’는 욕심을 표현한 거다. 과거 역사교과서 논란 당시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사람들이 ‘5·18왜곡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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