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시만 공개하냐” 법사위 공방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이재명 앵커]
결국 두 후보의 자료를 내일 2시에 다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절충을 했는데 관련 내용이 이겁니다. 두 개의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된 자료, 병역 면제했을 때 부동시였는데 과연 검사 임용 때도 부동시가 맞느냐. 이 자료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일체 자료를 같이 법사위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왜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수사경력자료 일체는 법무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 2시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공방이 오고 간 건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은 수사경력 자료가 법무부에 없는 걸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그것이 법무부 소관이 아닌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경력 자료라는 건 원래 경찰에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약속을 했어요. 오늘 2시에 두 자료를 같이 공개하겠다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자료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조금 뭔가 법무부장관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약속을 했나 궁금한데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박범계 장관은요. 제가 신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를 관리하는 건 맞지만 사실 검찰에서도 그 조회를 다 해요. (똑같이 다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다 보고 있습니다. (굳이 경찰청장에 요구하지 않아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이요. 대검찰청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의 그 지휘를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찰청장한테 요구해서 자기가 본다.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저로서는 그 내부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예. 그러면 박범계 장관도 그거는 본인이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맨날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랐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해놓고 뭐냐면 내 편은 수사 안 하고 남의 편만 수사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이것도 내로남불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자료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자료는 약속해놓고 안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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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