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적 결정”…3시간 만에 이의신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김종석 앵커]
우리는 매우 아프고 비상상황인데 제3자가 왜 안 아프다고 판단하냐.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 네 분 중에 국민의힘 소속은 김근식 교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 내부 혹시 지도부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낙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결과적으로는 낙관한 셈이 된 거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절차상 하자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찬물을 끼얹게 되었냐면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데 절차는 문제가 없고 헌법상 이야기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정당법의 정신, 이것에 어긋나는 실제 취지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비위 관련되어서 윤리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으로 6개월 중징계를 내렸고 6개월 중징계 내리자마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 정리가 되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 상황 이후에 변동된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파동 밖에는 변동된 사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 규정이 되어서 지금 비대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당 대표의 6개월 사고 정지라고 하는 이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지금 결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걸 가지고 법원과 이 판결과 맞서 싸우면서 각론을 가지고 이 세세하게 논쟁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지고 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져서 이제는 당이 다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갈등 문제로 이런 불상사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판결이 자신의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잠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서 또 언론에 나와서 또 SNS 하면서 막 공격해대고 언론에 나와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제가 볼 때 자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 판결로 된 만큼 당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건지를 지켜보면서 잠적된 상태로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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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 방송일 :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김종석 앵커]
우리는 매우 아프고 비상상황인데 제3자가 왜 안 아프다고 판단하냐.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 네 분 중에 국민의힘 소속은 김근식 교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드릴게요. 국민의힘 내부 혹시 지도부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낙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결과적으로는 낙관한 셈이 된 거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절차상 하자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찬물을 끼얹게 되었냐면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데 절차는 문제가 없고 헌법상 이야기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정당법의 정신, 이것에 어긋나는 실제 취지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비위 관련되어서 윤리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으로 6개월 중징계를 내렸고 6개월 중징계 내리자마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 정리가 되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 상황 이후에 변동된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파동 밖에는 변동된 사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 규정이 되어서 지금 비대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당 대표의 6개월 사고 정지라고 하는 이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지금 결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걸 가지고 법원과 이 판결과 맞서 싸우면서 각론을 가지고 이 세세하게 논쟁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지고 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져서 이제는 당이 다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갈등 문제로 이런 불상사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판결이 자신의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잠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서 또 언론에 나와서 또 SNS 하면서 막 공격해대고 언론에 나와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제가 볼 때 자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 판결로 된 만큼 당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건지를 지켜보면서 잠적된 상태로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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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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