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무부, 촉법소년 개정안 발표…1살 낮춰 만 13세로

[뉴스현장] 법무부, 촉법소년 개정안 발표…1살 낮춰 만 13세로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단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 발표내용,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당초엔 12세 하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13세로 하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중에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항인데요.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범죄 현황과 관련해 조사된 내용들이 있는지, 범죄 유형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촉법소년 범죄 연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실제 범죄 사례들 때문 아닙니까? 최근엔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들도 있었죠?

그런데요. 반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연령을 강화할 게 아니라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 이후 교육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단 건데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미성년자 전과자 수를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국제인권기준 권고를 보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란 내용이 있다고요. 이런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수사가 계속돼봐야 알겠지만, 사망한 어머니와 10대 두 아들 모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가닥이 잡힐까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생후 13개월 된 아기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약한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과다 투여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숨겼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간호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밉니까? '유기치사 혐의'는 어떤 건가요?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늦은 보고에 의료기록 삭제까지…이 정황이 인정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쌍용자동차를 인수 추진한다는 '설'을 띄운 후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에디슨모터스 임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건지 궁금하고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개미 투자자들의 피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주가를 조작하면서 무려, 약 12만 5천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피해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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