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자료 안 내면 지원 중단
[앵커]
노동부 장관이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회계를 계속 공개하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노조에 지원된 세금 어디에 썼나 보니 조합원들 자녀 영어캠프에 1억이나 지원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과 한노총 등 양대노총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에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광역지자체와 노동부에서 양대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최소 1,5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재정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과태료 처분과 현장 조사 등 추가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조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15% 혜택 역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