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국회의원 +50명? /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쪼개질 것”

  • 작년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더하기 표시만 나와 있는데, 뭔가요?

플러스 '50' 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Q. 지금 300명이죠? 그런데 왜 늘려요?

현재는 전체 의석 300개 가운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요.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승자독식 선거체제에서 비례대표가 47석뿐이라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서 전체 의원 숫자도 늘어나는 방안이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Q.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발언도 조심스러운데요.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다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 하도 오랫동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은 데다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2월)]
(Q. 의원 정수를 늘릴 생각까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또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월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즘 하는 모습들 보면 세금이 아깝다"며 오히려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Q. 비례대표 늘리고 싶으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되지 않나요?

국민 10명중 8명은, 85%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 비중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설 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학규 /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2019년 5월 15일)]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2019년 5월,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증원도 필요하다. 지금 지역구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가 쪼개진다는 건가요?

네, 상대 당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우리 당보다 훨씬 큽니다."

Q. 훨씬 크다는 건 국민의힘도 분당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네요?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신당이 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신당 창당하면 보수 분열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1당이 될 확률이 높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Q. 민주당, 비명·친명 쪼개질 가능성은?)"민주당은 쪼개질 힘도 없어요."

Q. 서로 쪼개질 거라고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여랑야랑에서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동정민 앵커 (지난해 12월)]
"'분열될 것' 손가락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김민지 기자 (지난해 12월)]
"여야가 상대 당을 향해 분열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거든요. 새 당을 차릴 수밖에 없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서로 쪼개진다고 서로 굿하고 있잖아요. 그 정당 없어질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친윤-비윤 갈등을 이유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 보면 여야 모두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안바뀌네)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박소윤PD·정구윤PD
그래픽: 성정우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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