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표현의자유 침해?…美서 '틱톡 금지'에 시동
안보 위협? 표현의자유 침해?…美서 '틱톡 금지'에 시동
[앵커]
앞으로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당분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틱톡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전역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몬태나주 의회.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날 예비투표보다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이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몬태나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 내년 1월부터 앱스토어는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틱톡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미국에서 제재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몬태나주의 금지 조치를 "터무니없는 과잉대응"이라고 일축한 틱톡 측은 "몬태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시킨 미 연방의회는, 나아가 틱톡 전면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1억5천만명이 쓸 만큼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지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의 경우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규제하려다, 법원의 제동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에,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고 중국 정부가 방해할 공산이 커, 이 역시 순탄친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틱톡 #미국 #몬태나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앞으로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당분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틱톡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전역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몬태나주 의회.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날 예비투표보다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이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몬태나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 내년 1월부터 앱스토어는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틱톡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미국에서 제재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몬태나주의 금지 조치를 "터무니없는 과잉대응"이라고 일축한 틱톡 측은 "몬태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시킨 미 연방의회는, 나아가 틱톡 전면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1억5천만명이 쓸 만큼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지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의 경우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규제하려다, 법원의 제동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에,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고 중국 정부가 방해할 공산이 커, 이 역시 순탄친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틱톡 #미국 #몬태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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