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오늘도 당했다...온라인 쇼핑몰의 '뒷통수' /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 대담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눈속임에 만원 더? ’다크패턴’ 막는다!

-공정위, 온라인몰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 정조준
-취소·탈퇴 방해 행위, 위장 광고 등 19개 세부유형
-EU 등 디지털서비스법으로 규제...국내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공정위, '뒷광고' 적발...피해 방지 가이드라인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하 남동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청취자 여러분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처음 검색할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6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한번 쯤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공정위가 이런 행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일단 이런 사례들을 '온라인 다크패턴' 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뭔가요?

◆ 남동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을 통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신종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청취자들께서 온라인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검색을 시작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후에 거래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되어 결국은 비싼 가격을 치르게 하는 행위, 가입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간단히 끝나지만, 탈퇴할 때는 탈퇴 메뉴를 숨겨두거나 탈퇴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술이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업자는 소비자를 한명이라도 더 자신과 거래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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