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철저히"…모레 전부처 감사관 회의

윤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철저히"…모레 전부처 감사관 회의

[앵커]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모레(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모두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 강연을 하는 등 비리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선심성 보조금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제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수요일 각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환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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