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무소속)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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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831?cloc=dailymotion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무소속)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에 대해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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