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속도전…오늘 특위 발족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여권이 경기도 김포를, 김포시죠. 지금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이렇게 편입하는 구상.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라고 좀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그 지도 그래픽 좀 주세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되는데 저것이 이제 최종 성사가 된다면 일단 지금 김포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경기도 김포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부천구.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메가시티 구상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다. 메가 서울 구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포시를 이제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를 오늘 띄운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안을 여권에서 던졌는데, 그 제안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 이렇게 명료하게 딱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 듯한데. 왜 그런 것인지 먼저 민주당 진영의 반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해서 말이죠.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분위기는 대략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오늘 오전에 이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해서 전청조를 소환을 했어요. 김두관 의원이 왜 남현희 씨랑 요즘에 논란을 빚고 있는 전청조라는 이름 석 자를 소환하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 서울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글쎄요. 김두관 의원은 ‘사기꾼 전청조의 국민의힘 버전이다.’ 이런 오늘 반응을 내놨는데 구 차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저는 논란이 이제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폭발력 있는 그 핵심 의제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1950년대에 세팅이 된 이후에 지금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 행정 통치, 행정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3단계를 좀 이원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경기·인천. 이 수도권을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뉴욕이나 아니면 런던같이 굉장히 큰 도시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 군소 단위로 나눌 것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3개로 나눈 것은 부산특별시. 또는 대구와 경북은 대구직할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위를 삼분화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된 것을 2단계로 좀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고 특히나 지금 이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이 생활권, 그리고 어떤 교통 이동권. 이것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 서울이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수도권 국민들, 그리고 전국 지방에 계신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나쁠 것이 없는 이슈입니다. (나쁠 것이 없는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참패했고 경기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치러진 그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부 서울과 가까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앞선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메가 서울의 후보 지역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선 지역도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과 대선 민심이 달라지는 것이 메가 서울이라는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총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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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