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3% 혹은 15%'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3% 혹은 15%'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연금 운영계획안과 민간자문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이 빠져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다"며 "임기 내에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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