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원 "빌라 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 침입"

[뉴스현장] 대법원 "빌라 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 침입"


잠금장치가 있는 공동현관문이 없는 빌라의 경우,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편 중고물품 거래 과정 중 "물건의 상태 좀 보겠다"던 남성이 갑자기 거래하려던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주거침입이냐, 아니냐, 재판 과정 중에 논쟁이 치열했는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1심에선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처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중고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고가의 명품 등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중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하지만 이 남성,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붙잡혔다고요? 그런데 이 남성, 이 일을 혼자 기획하고 벌인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처럼 중고 거래 중 거래자가 물품을 들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비슷한 피해글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처럼 사기 도난 사건이 일어나다보니, 특히 고가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혹시나 도난 사건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며칠에 걸쳐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현장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 현장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장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언급한 행정처분 등의 합당한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지금의 속도라면 실제 면허 정지되는 사례가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 앞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돌입할 당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행동 지침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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