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0분 넘게 이어간 대국민담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정욱]
대통령은 충분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걸 국민께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해야죠. 의료계가 무조건 한 명도 못 늘린다, 백지화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료계도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본인들도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정부 안하고 의료계의 안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정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지금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시급한 현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3쪽짜리 분량의 이런 메시지를 종합하면 2000명에서 물러서겠다는 건지 아닌지 상당히 좀 해석이 난무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을 통해서 좀 더 명증하게 드러났으면 또 하나의 물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명이라는 추계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령화 시대,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것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당 의료서비스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00명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 더 합리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논의의 폭이 많이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40215184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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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0분 넘게 이어간 대국민담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정욱]
대통령은 충분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걸 국민께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해야죠. 의료계가 무조건 한 명도 못 늘린다, 백지화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료계도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본인들도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정부 안하고 의료계의 안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정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지금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시급한 현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3쪽짜리 분량의 이런 메시지를 종합하면 2000명에서 물러서겠다는 건지 아닌지 상당히 좀 해석이 난무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을 통해서 좀 더 명증하게 드러났으면 또 하나의 물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명이라는 추계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령화 시대,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것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당 의료서비스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00명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 더 합리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논의의 폭이 많이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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