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처리…대통령도 수사 대상”
[앵커]
뉴스에이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 이후 승리한 야당, 패배한 여권이 각각 첫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종섭 주호주대사까지 포함 시켜 22대 국회 열리기 전 당장 다음달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특검 수사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시키겠다고요.
대통령, 재임 기간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무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내용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이지 불수사특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법'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채 상병 특검법'에서 함께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범여권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재의결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범야권이 192석이라 여권의 8석 이탈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