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앵커]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였죠.

민주당 반대로 낙마했던 이균용 부장판사가, 이번엔 대법관이 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였던 판사가 대법관으로, 전례 없는 '하향지원'을 한 겁니다.

김정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에서 낙마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고 법원에 남았는데, 이번엔 대법관 후보에 지원했습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하는데, 총 55명의 법조인이 후임 인사검증에 동의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지만, 인사검증 동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모두 지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지만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한차례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전직 고위법관도 "후보자가 된다 해도 청문회 통과가 불가능할텐데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인사 청문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9억 9000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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