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이번 주 서울 개최..."합리적 수준 이뤄져야" / YTN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간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물가 또는 국방비 상승률 적용 등 책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가 역내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내는 비용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강조했는데, 추가 인상의 명분을 쌓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차 협상은 상견례 수준이었는데 2차 협상은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잡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보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면 두어 차례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의 협정이 체결됐는데, 협상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오재영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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