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나오는 이슈가 있죠. 바로 지구당 부활론입니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부분이죠.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모임에서 관련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의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잠깐만 언급했지만 오래간만에 여야 공통의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은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만 지금 또.
[최진녕 변호사]
사실 이 부분이 이른바 오세훈 법입니다. 한나라당 차떼기 법이 있으니까 지역구 없애고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 제한하고 한 마디로 돈 드는 선거를 이제 폐지하자는 취지에서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이 당시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정치개혁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배지 기득권 유지 방탄 법 내지는 신인 정치인 진입 금지법이 되어버린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노회찬 법이라고 해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께서 지구당을 새로 만들고 원외지만 5천만 원 까지는 도입하자, 이런 법을 했는데. 결국 기존 어떻게 보면 배지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 관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투명해진 이 시점에는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의 신인 정치인 양성 법으로써 지구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의 이른바 정치개혁 입법으로써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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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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