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옥숙 메모에 ‘선경 300억’ 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조 3800억 원. 항소심 판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1998년 4월 그러니까 십 수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 선경 300억 원. 맡긴 돈. 이런 표현을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보면 그러니까 어음 사진들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담긴 봉투 이렇게 증거로 현출이 됐는데요. 지금 양측에서 어음의 존재 자체와 어음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어음이 존재 자체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음이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300억 자금이 넘어갔고 그것에 대한 증빙 조로 어음과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퇴임 이후에 어떤 활동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어음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노 관장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냈는데 봉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봉투 겉면에는 쌍용 몇 백억 그다음에 선경 300억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용 2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제로 200억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경 300억이라고 겉면에 적힌 봉투 안쪽에 보면 선경 300억뿐만 아니라 최 서방 얼마, 누구 회장 얼마, 누구 회장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밑에 토털 느낌으로 맡긴 돈 667억 플러스 90억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경 300억 말고 나머지 부분을 봤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과 액수가 거의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다가 특히 지금 이 자금 자체가 300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성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할 때 그 자금이 선경 계열사에서 흘러 들어갔다면 그 계열사에서 흘러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보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그 입증 자료를 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