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김 여사 무혐의’ 뒤집힐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과연 사법처리 대상인지, 또는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심위의 결과는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치권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심위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해왔었죠. 가장 큰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미 내린 결론, 무혐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여부가 되겠죠.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권고 내용이 나올지, 이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은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한 분씩 짧게 먼저 의견을 여쭤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제가 심의위원이면 기소 의견을 낼 것 같은데, 다만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명을 검사 측에서 하다 보면 그것에 조금은 이끌려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불기소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저는 예상되는 결론을 이곳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시부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당 대변인이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의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욱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특히 여권 패널들이 그러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들도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죠.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되어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거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검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이었는데, 그때 수심위가 열려서 기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기소가 되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기소 의견이 아니라 불기소로 나온다면 “이것은 그냥 검찰 편 봐주기 아니야?”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굳이 모집한 수심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수심위에서의 명단이라든지 의결 과정, 이러한 것들은 실상 비공개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2시부터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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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