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위비 문제 삼은 트럼프…“한국은 돈 버는 기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우리 남한을 향해서도 최근 군사적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죠.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한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돈 찍는 기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 우리가 한미 방위비 협상을 끝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기존의 방위비 협상이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도까지 진행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끝냈잖아요. 현재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캠프에 있는 군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돈을 내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여기에 9배나 되는 13조 원을 우리에게 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협상이 끝난 내용인데, 이것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뒤집어엎고 다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인가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물론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 대통령이고,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적을 최대한 부각하고 미국 중심주의이자 미국 우선주의, 다시 말하면 동맹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방식으로 표를 더 얻기 위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실제 당선되었을 때 다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후보의 말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 조치는 미국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안다면 무리한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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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