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 트럼프 체제 맞이...사면초가 빠진 韓 경제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외신인도,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도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대외신인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2017년 탄핵이 있었을 때도 S&P나 무디스에서 명시적으로 탄핵 절차 자체는 우리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피셜을 내놨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거든요. S&P나 무디스 이런 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투명도,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신인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리스크,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부 조직 차원의 리스크가 결국 S&P라든지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평가항목으로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사태가 경제시장에 불러일으키는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장 내년이면 트럼프 2기 체제를 맞습니다.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더 불안에 떨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정환> 지금 통상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부의 통상 기능이 마비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들이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교섭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교섭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과정들이나 정치적 과정들 때문에 교섭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섭 전략도 세울 수 없고 교섭 대응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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