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임주혜 변호사
[구자준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 과정과 수사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로 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의 주심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주심 지정은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인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주심, 수명 재판관, 이러한 용어가 낯설거든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임주혜 변호사]
주심 재판관을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회자 내지는 진행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해 보자고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심을 정할 때 토론이나 의결, 본인이 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지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심이라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 일정 부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도 담당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변론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질문을 던지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 제시와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심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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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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