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민 변호사
[구자준 앵커]
양지민 변호사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결론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렇다면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것은 전부 배척한 것인가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즉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바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특가법상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된 항목이 1심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겠고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맞추어 보았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배척되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판단했고요.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은 번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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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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